미래부 출범 2년…창조문화 확산·ICT성장 성과 가시화
"창조경제가 뭔가요"…국민 체감도 개선 시급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창조경제' 컨트롤타워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23일로 출범 2주년을 맞으면서 그간 성과와 향후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 정부 출범 당시 미래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 지연, 첫 장관 내정자 낙마 등으로 출범 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며 '박근혜표' 경제 브랜드를 어느 정도 안착시키는 데 일정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창조문화확산…SW중심사회 이동"
미래부가 꼽은 지난 2년 간 주요 성과는 창조문화 확산,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ICT 분야 성장,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 이행, 연구개발(R&D) 혁신 등으로 압축된다.
국민이 낸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나 창업으로 연결하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에 제안된 아이디어는 올해 1월말 기준 1만9천282건으로, 이 중 1천300여건이 정부의 사업화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의 수요와 강점, 전담기업 역량에 맞춰 구축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4년 3월 대전을 시작으로 대구, 전북, 경북, 광주, 충북에 이어 16일 개소한 부산센터까지 현재 전국 7개소로 확대됐다.
이들 센터를 통해 2천675억원의 펀드가 조성되거나 약정됐고, 멘토링이나 컨설팅이 진행된 경우는 1천282건이 됐다. 혁신센터에서 육성하는 중소·벤처기업은 45개로 모두 136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미래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함께 현지에 혁신센터를 공동 구축키로 하면서 해외 첫 혁신센터 모델 수출이라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미래부 중점 분야인 ICT의 경우 2013년 수출 규모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서 세계 4위에 오른 데 이어 작년에는 그 규모가 처음으로 1천7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 11월 미래부가 주도했던 부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는 국내외에서 큰 호평을 받으며 관심을 모았다.ICT 융합과 사물인터넷(IoT) 촉진 등 한국이 주도했던 의제가 모두 채택됐고, 한국은 ITU 표준화총국장 당선과 함께 7회 연속 이사국 진출이라는 결실을 봤다.
그간 산업 분야에만 머물렀던 SW가 사회 중심으로 본격 이동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하나의 성과로 꼽힌다. SW창업기업(2012년말 대비 4.3%↑)과 SW수출(116%↑)이 크게 늘었고, 초중등 학교에서 SW교육이 교과목으로 지정되면서 학생들이 IoT나 코딩 등 생소했던 SW 관련 내용을 현장에서 쉽게 배울 수 있게 됐다.
R&D 현장에도 혁신의 바람이 불었다. 기존 연구소 책상 '서랍' 속에 묵혀 뒀던 연구성과를 기업에 이전하거나 사업화, 창업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단말기 유통질서 확립과 가계통신비 경감을 내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동통신시장에도 변화가 찾아왔다.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이후 침체됐던 이통시장이 정상 회복된 뒤로 고가요금제 가입자 감소와 자급제·중고폰 이용자 증가, 이동전화 가입비 인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며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알뜰폰'의 경우 미래부 출범 21개월 만에 가입자수가 195% 늘어난 458만명을 기록했고, 점유율도 이통시장 전체 8%대로 올라섰다.
◇ '창조경제' 국민이해 부족…단통법 논란도
이런 긍정적인 평가 속에도 미래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 실체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미래부는 출범 초기 창조경제 개념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대국민 홍보 등을 크게 강화했지만 국민 체감도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이 낸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 조사결과 보고서(경제정책 중심)'에 따르면 19∼49세 응답자 1천9명 중 60.1%가 '창조경제 이해'를 묻는 질문에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중 88.5%는 창조경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반대로 답한 설문 대상자는 11.5%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였다.
창조경제 실현에 대한 질문에도 응답자의 78.3%는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나타냈다.
창조경제 총론에 관한 국민 이해가 여전히 낮은 것에 더해 세부적인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우선 R&D 현장에서 기술사업화 등 단기 성과가 강조되다 보니 오랜시간 품이 들어가는 기초연구나 중장기 과제 연구가 부실해 지는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미래부는 이에 대해 연구성과 활용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술사업화 촉진, 산학협력 강화, 공과대학 혁신 등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단통법을 놓고도 '갑론을박'은 이어지고 있다.미래부 평가와 달리 일각에서는 단통법이 정한 보조금 제도로 인해 이용자 차별이 오히려 합법화되고 있으며, 실제 가계통신비 절감효과도 미미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모두를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들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단통법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두 분기 정도가 지난 뒤 구체적인 대응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 효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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