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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DB |
유엔 北인권보고관 "北의 외국인 납치 문제 해결해야"
다루스만 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정식 보고
(제네바=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반인도주의적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력을 유지하고 구체적 성과를 볼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를 집중 조명할 것을 촉구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날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지난 1950년부터 어린이를 포함해 2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북한으로 납치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를 위해 국제납치·실종 관련 총제적 규모 측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인권이사회·총회 등 유엔 메커니즘의 지속적 활동,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콘텍 그룹)들의 단합된 노력, 관련 국제회의 개최, 시민사회의 적극적 역할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곧 서울에 개설되는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가 이런 전략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고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I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1950년 이후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납치를 자행해왔고 이들의 본국 송환을 거부해왔다면서 이에 따라 대규모 외국인 강제실종 현상이 빚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요원들이 1960년에서 1980년대까지 한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수백 명의 외국인을 납치했고, 1990년대부터는 중국 영토에서 중국인은 물론 레바논,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싱가포르, 태국 등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납치하는데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또 "북한은 COI 보고서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유엔 결의안을 무효로 하려는 데만 급급하다"며 " 탈북자 신동혁 씨의 일부 증언 수정은 그가 직접 인터뷰를 한 80명 중의 하나일 뿐이고 이외에 240명의 증언도 확보해 결코 COI 보고서의 방대한 증거를 바꾸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내가 마치 북한 정권 교체를 요구한 것처럼 비난하고 있으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개혁을 요구한 것일뿐"이라며 "COI 보고서와 나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것은 헛된 시도"라고 북한을 겨냥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 정부는 조만간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을 포함해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인권이사회 회의는 북한 인권상황에 변화를 촉진하고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기회이며, 어느 때보다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북한에 대한 유엔 결의안이나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이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 정책을 가진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미국과 함께 인권문제를 정치화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이정훈 인권대사는 그러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정기적으로 패널 토론을 하는 것도 국제사회의 관심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라며 "이산가족, 피랍된 국군, 탈북자 문제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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