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수혁신위, 선거후보 '먹튀 방지법' 추진키로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새누리당 보수혁신위는 16일 선거 후보자가 등록 후 사퇴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형환 간사는 이날 열린 혁신위 전체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선거 때마다 갑자기 후보자가 사퇴함으로써 먹튀 논란이 일고,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게 반복돼 공직후보자 등록 이후 사퇴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면서 "사퇴할 경우 정당 보조금을 삭감하고, 대선에서는 지급받은 선거보조금도 반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대선 때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의 사퇴를 계기로 불거진 보조금 먹튀 문제를 차단하고 총선에서 야권 연대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중앙선관위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혁신위는 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정치자금을 구분해 사용하도록 별도의 계좌를 신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어 안 간사는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게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이라면서 "내년 4월 공천 이전 공천 관련 법안이 마무리되도록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도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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