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이병호 "'논두렁 시계' 이인규 주장 조사하겠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 보도 등은 국정원이 수사 내용을 과장해 언론에 흘린 것이라는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주장에 대해 "원장이 되면 (진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국정원이) 사실 관계를 알아보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 공급…"역대 최대 규모"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전국에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자 모집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공공건설 임대주택 7만가구, 매입·전세 임대주택 5만가구가 공급된다. 공공건설임대 가운데 공공건설은 5만9천가구, 민간건설 공공임대 물량은 1만1천가구를 차지한다. 총 12만가구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공급량(8만8천가구)과 비교하면 36%나 증가한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계획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발표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며 "최근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불안이 우려되는 수도권지역에 전체 물량의 60%를 집중해 공급해 전세난에 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정부 '임금인상' 압박…재계 "고용 더 위축될라"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한 임금인상을 강조하는 반면 재계는 일자리가 급감하는 '고용절벽' 현상을 정면에 내세우며 "임금인상이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기준으로 자산 상위 30대 그룹의 2013년, 2014년 신규 채용 규모와 2015년 채용 계획을 비교한 자료를 발표했다. 30대 그룹이 작년보다 6.3% 감소한 12만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신규 채용이 2년 연속 감소한 주된 원인은 통상임금 확대와 정년 연장에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고용절벽 현상이 30대 그룹의 신규채용 계획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정부정책을 고용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임금인상에 맞춘 것은 현 상황과는 배치된 정책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 유기준 "독도입도시설, 주권행사의 일부…적극 검토"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독도 입도시설은 주권행사의 일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오늘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독도 입도시설은 작년에 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문제 등으로 일시 보류됐고, 그 보류방침에 변경된 바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기본단속은 해경에서 하게 돼있는데, 총괄 계획은 해수부가 세운다"면서 "두 부처가 힘을 합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중국정부와의 외교적 접촉을 통해 불법어로 문제를 감소시키고 여러 외교협의를 통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中 류젠차오 "사드, 중국 관심·우려를 중요시 해달라"
방한 중인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 "중국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류 부장조리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업무 협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사드의 어떤 부분이 중국의 국가 이익을 침해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미국과 한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중 차관보간 협의에서 "사드 문제에 관해 아주 솔직하고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다"면서 "중국측의 생각을 한국측에 알려줬다"고 말했다.
■ 작년 해외 카드사용액 122억달러 15.7%↑…'역대 최고'
지난해 해외에서 사용된 카드 액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국내 비거주자의 카드이용 실적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여신금융협회 산하 여신금융연구소는 "지난해 해외 카드이용 실적이 2013년 대비 15.7% 증가한 122억달러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2014년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원-달러 연평균 환율이 1,053원으로2013년(1,095원)보다 3.8% 하락하고, 출국자 수가 1천485명에서 1천608만명으로 3.5% 증가한 영향으로 해외 실적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해외 직구(직접구매)도 10억4천만달러에서 15억4천만달러로 48.5% 증가했다.
■ 檢 '고발요청권' 첫 발동…공정위 '기업 봐주기' 제동
검찰총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SK건설의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담합 혐의를 고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16일 알려지면서 법률에 규정된 검찰의 '고발요청권'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의 이번 고발요청권 행사는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조치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비위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반드시 고발에 응하도록 의무 규정을 뒀다. 검찰이 고발을 요청하더라도 공정위가 재량에 따라 거부를 할 수 있었던 종전 공정거래법에 고발을 강제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검찰의 '고발요청권'은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 1996년 도입됐다.
■ 전국 정체구간 263곳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국민안전처는 제397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과 연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전국 주요 정체구간 263곳에서 일제히 실시했다. 훈련 장소는 각 소방관서 관할 지역에서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주요 도로나 재래시장 등 소방통로 확보가 어려운 곳으로 선정됐다. 중앙소방본부장과 시도 소속 소방본부장 10명도 이번 훈련에 직접 참여했다. 훈련은 출동지령에 따라 홍보 플래카드를 부착한 펌프차, 무인방수탑차, 구급차, 순찰차가 길 터주기 훈련 안내방송을 하며 훈련 구간을 이동해 가상 출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훈련 구간을 지나던 일반 차량 대부분은 도로 양쪽으로 약간씩 이동, 출동 차량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 혼잡으로 출동이 지연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 올 들어 가장 따뜻…서울 17.2도·전주 20도
오늘 전국의 기온이 올 들어 최고를 기록하는 등 따뜻한 봄날씨를 보였다. 아침에 1.3도로 출발했던 서울지역 기온은 오후 2시에 17.2도까지 올랐다. 어제 낮 최고기온 12.5도보다도 4.7도나 높았다. 이밖에 춘천 15.5도, 대전 18.3도, 전주 20.0도, 광주 20.1도, 부산 17.5도, 제주 15.8도를 기록했다. 고온현상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아침에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한낮 기온은 15도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중반에는 반가운 비 소식이 있다.
■ 코스피, 상승 마감…1,990선 터치
코스피가 1.54포인트(0.08%) 오른 1,987.33으로 장을 마감했다. 장중 1,990선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외국인이 막판에 '팔자'로 돌아섰고, 개인도 순매수 규모를 줄여 지수를 끌어내렸다. 코스닥 지수도 소폭 올라 630선을 지켰다. 배성영 현대증권 연구원은 "중국 잠재 성장률 둔화 우려의 영향으로 식음료·화장품 등 저성장 국면에서 강세를 보인 부문의 흐름이 좋았고, 정유·화학·조선·건설 등은 약세였다"고 말했다. 또 "대형주 중에서는 금리 인하 이후 원화 약세가 진행되면서 IT와 자동차 부문이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코스닥지수는 1.15포인트(0.18%) 오른 635.40으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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