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兩會 결산…'4대 전면'·'뉴노멀'에 초점
반부패 조치도 양회 분위기 지배, 안보 조치도 강화 메시지도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이준삼 특파원 =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약 2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올해 양회 무대는 집권 3년차를 맞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의 국정운영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각종 법안과 조치가 심도있게 논의된 자리였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시 주석이 추진중인 이른바 '4대 전면' 정책과 '뉴노멀'(New normal·신창타이<新常態>)' 시대 중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4대 전면'은 '개혁 심화',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 건설', '엄격한 당관리'(從嚴治黨)를 의미한다.
시 주석이 지난해 말 '엄격한 당관리'를 4대 전면에 포함한 뒤 처음 열린 올해 양회에서 4대 전면은 정부 업무보고 최종안에 포함되는 등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공식적으로 규정됐다.
중국 지도부가 앞으로 4대 전면의 정책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는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의 '3개 대표론',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 등과 함께 시진핑 지도부의 대표적 사상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뉴노멀' 시대의 중국 경제도 뜨거운 화두였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5일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7.0%로 제시하고 '뉴노멀' 시대에 들어선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의지를 피력했다.
양회의 한 축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채택된 제안서 중 40% 이상이 뉴노멀 등 경제 건설 분야에 집중됐고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 등 주요 경제관리들의 기자회견에서도 뉴노멀은 단골로 등장한 단어였다.
반(反)부패 관련 의제도 올해 양회 분위기를 지배했다.
전인대가 올해 중점 과제로 반부패에 관한 국가 차원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회 기간에도 고위공직자와 군 간부들의 낙마 발표가 잇따르는 등 사정 한파가 맹위를 떨쳤다.
홍콩 언론에서는 궈보슝(郭伯雄)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시 주석과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위원회 서기 등도 양회 대표단들과 만나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강조하며 앞으로 반부패 투쟁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대외정책 측면에서 올해 양회는 중국 정부의 강한 군대 건설과 대국 외교 정책 방향을 재확인한 무대였다.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도보다 10.1% 늘림으로써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강군 육성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통해 영토 주권 수호와 적극적인 '주장' 외교를 펼쳐나가겠다는 메시지도 분명히 전했다.
전인대는 올해 국가안전법과 반테러법, 인터넷 안전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내외적인 안보와 보안 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도 피력했다.
스모그 관련 이슈도 양회의 주요 화두 중 하나였다.
특히 양회 개막 직전 중국중앙(CC)TV 전 앵커 차이징(柴靜)이 자비를 들여 제작한 스모그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면서 스모그의 위해성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아울러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인 올해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대일 공세도 강화됐다.
민생에 관한 개혁 과제의 추진 일정이 공개되고 15년 만에 입법법을 개정키로 한 것도 올해 양회의 특징으로 꼽힌다.
올해 위정성(兪正聲) 정협 주석의 업무보고에 시진핑이란 이름이 총 15번이나 등장하는 등 올해 양회는 시 주석의 권력 강화 현상도 간접적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전인대가 올해 예산결의안에 반대표를 304표나 던지고 업무보고에서 30곳을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정부의 견제기능도 다소 강화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올해 양회 기간에는 '제멋대로'라는 뜻의 '런싱'(任性)과 '철모자왕'(鐵帽子王·세습 특권 귀족), '촹커'(創客.창업하는 사람들), '두앙'(動 아래에 口+阿.재미있다는 뜻으로 해석) 등 신조어와 유행어가 등장해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