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3년> ① 교역늘고 미국시장 점유율도 상승
달라진 무역지형도…TPP 대응전략이 핵심 쟁점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로 발효된 지 3주년을 맞는다.
한미 FTA는 2007년 협상 타결 이후에도 한미 양국 내 반발로 추가 협상을 해야 했고 타결 5년 만인 2012년 3월에야 발효될 정도로 우여곡절을 겪었다.
한미 FTA의 발효 이후 3년간 양국 간 교역규모가 늘고 우리나라 수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품목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인해 타격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 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타결이 예상되는 등 올해는 다자간 무역협정의 진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미, 한중 등 각국과 맺은 양자 간 협정을 다자간 협정과 연계해 시장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교역 증가하고 미국시장 점유율 상승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3년차인 지난해 한국과 미국의 교역규모는 1천156억 달러로 2013년보다 11.6%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교역량이 전년대비 2.1% 증가한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미국과의 교역증가 폭은 상당한 수준이다.
FTA 관세 혜택 품목의 교역규모는 전년보다 6.7% 증가했고 비혜택품목은 15.6% 늘었다.
지난해 한미 FTA 수출 활용률은 76.2%로 그동안 발효된 FTA의 전체 수출 활용률 69.0%보다 높다.
미국에 대한 수출은 703억 달러로 전년대비 13.3% 늘었다. 발효 1년차였던 2012년 대미 수출 증가율이 4.1%, 2013년엔 6.0%를 기록하는 등 증가폭이 점차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12년 2.9% 줄었고 2013년엔 4.2% 감소했다가 작년에 9.1% 증가했다.
한국 수출품이 미국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2년 2.59%에서 2013년 2.75%, 2014년 2.97%로 점차 상승해 3%에 육박했다.
미국시장을 놓고 우리 수출품과 경합하는 일본은 엔화 약세에도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이 2012년 6.43%에서 작년엔 5.71%로 떨어졌다.
지난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직접투자 규모는 36억9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4% 늘었다.
◇ TPP 앞두고 미국시장 선점 효과 키워야
올해 국제 교역 시장에서 최대의 화두는 TPP의 타결 전망과 이에 대한 대응이 될 전망이다.
TPP는 미국의 주도하에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블록을 만든다는 목표하에 일본과 멕시코,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TPP 협상에 필요한 신속협상권(TPA)을 부여해달라고 의회에 촉구하고 있어 TPP 협상은 이르면 올 상반기 핵심 쟁점에 합의하고 잠정 타결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TPP 협상 참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으나 현 참가국간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참여를 선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TPP에 참여하면 연간 2억∼3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과 약 1조원의 생산증대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11개국과 경제블록을 만들어 자유무역을 촉진하면 우리와의 경쟁국인 일본이 미국시장에서 관세인하의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어서 먼저 미국과 FTA를 맺었던 우리의 선점 효과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무역업계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한미 FTA 활용률을 높이는 등 미국과의 FTA를 통한 시장 선점 효과를 확대하고 우리도 조속히 TPP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혜연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TPP 협상이 상반기 내에 타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TPP 발효 전에 한미 FTA를 활용한 시장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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