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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A=연합뉴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뒤 청문회장을 떠나고 있다. |
케리 "공화당 서한 대미 신뢰 훼손…합의안 손 못대"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공화당 상원의원 47명이 이란 지도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낸 것은 미국에 대한 외국의 신뢰도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이란이 핵 협상을 타결할 경우 의회가 그 내용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상원 군사위 소속 톰 코튼(아칸소) 의원 등 공화당 의원 47명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등에게 의회 비준 과정에서 내용을 대폭 수정하거나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면 핵 협상 합의안 자체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사흘째 강도 높게 비난한 것이다.
입각 전 29년간 상원의원을 지낸 케리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회가 언제라도 합의 조항을 실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옳지 않다"며 "서한 내용은 충격적이고 무책임할 뿐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한을 작성한 톰 코튼(아칸소) 의원은 군사위 소속이어서 이날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케리 장관은 그러면서 서한 발송이 세계의 미국에 대한 신뢰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서한이 위험한 것은 미국 정부가 외국과 체결하는 수천 개 중요한 합의에서 우리에 대한 외국 정부의 확신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라며 "미국과의 거래에서 확신을 원한다면 미국 의원 535명(하원 435명, 상원 100명)과 일일이 협상해야 한다는 점을 전 세계에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도 반대할 권리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상원의원이 단상에서 어떤 질문도 할 수 있지만, 이 서한은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200년 이상 이어져 온 전통을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케리 장관은 "공식 조약은 의회 자문과 승인이 필요하지만, 대다수 국제 합의는 그렇지 않다"며 "미국 역사 초창기부터 의회 양당이 대통령의 행정합의를 외교정책상 필요한 도구로 인정해왔다"고 설명했다.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케리 장관이 이 문제에 무려 5분26초를 할애했다고 힐난했다.
코커 위원장은 "나는 편지에 서명하지 않았으나, 합의안 비준을 요구하는 법안에 지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위협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지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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