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리퍼트 美대사 "비온 뒤 땅 굳어진다…같이 갑시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흉기 피습 후 닷새 만에 퇴원하면서 "한국 국민이 공감하고 성원해준 데 대해 가족과 함께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어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며 "같이 갑시다"라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본관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며칠간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넉넉함을 경험했고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성원해줬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욱 커졌고 한미 관계에 대한 믿음도 굳건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순방 중임에도 전화를 줬고 귀국 뒤 바로 방문을 해줬다"며 "병원을 찾아준 이완구 총리와 김무성·문재인 대표, 한국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 정부, 北임금인상 따르는 개성공단 업체 제재키로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조치를 따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적용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입주기업을 적극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기업측 건의가 있었다"면서 "기업이 이행할 사항과 불이행시 법적·행정적 제재조치를 담은 공문을 전체 기업 대상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문을 통해 기업들에 북측 근로자의 3월 임금을 인상하지 않은 채 종전대로 지급하라고 당부할 예정으로,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은 제재하겠다는 뜻이다. 이 당국자는 제재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는 "(북한의 압박에 못 이긴) 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野 "4월 국회서 북한인권법 논의 시작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임시국회에서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북한 인권 관련 5개 법안과 새정치연합이 발의한 3개 북한인권법을 4월 상임위(외교통일위)에서 병합 심의해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북한인권 관련법에 대해선 "사실상 '북한인권재단 지원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대한 지원을 재단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안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 휘발유값 또 오른다…공급기준가 ℓ당 23∼24원 인상
정유사들이 이번 주 휘발유 공급기준 가격을 ℓ당 23∼24원씩 올렸다. 7주 연속 인상이다. 지난주 소폭 내렸던 경유값은 11원씩 다시 올렸다. 휘발유를 ℓ당 1천300대에 판매하는 최저가 주유소 대부분이 농협주유소인데 11일 조합장 선거 후에는 속속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SK에너지는 휘발유 공급기준가를 지난주 대비 ℓ당 24원 오른 1천596원, GS칼텍스는 23원 오른 1천586원으로 책정했다. 휘발유 공급기준가는 1월 넷 째 주부터 매주 올랐으며 지난주 ℓ당 6∼8원으로 둔화됐던 상승폭이 이번 주 다시 커졌다.
■ 1월에 예금취급 금융기관 가계대출 7천억원↑
가계대출 비수기인 1월에 사상 처음으로 은행·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전달보다 늘었다. 1월은 연말 상여금이 지급되고 주택거래가 뜸해 보통은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달이다. 한국은행이발표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시중 은행과 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 등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746조5천억원으로 한 달 새 7천억원 늘었다.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3년 10월 이후 은행·비은행의 1월 가계대출이 전달보다 증가했던 적은 없었다. 1월 가계대출은 2012년 3조4천억원, 2013년 3조6천억원, 지난해에는 2조원 줄었다. 지난 11년간 평균 감소 폭은 1조7천억원이다.
■ "4천만원 초과 소득자 4천827명, 건보료 한 푼도 안내"
보험료를 면제받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의 불합리로 인해 2012년 소득금액 총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 4천827명이 피부양자로 분류돼 한 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 공단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난 2012년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264만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같이 파악했다. 감사원은 "피부양자를 인정하는 소득기준은 '소득금액 총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복지부는 근로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각각 4천만원 이하 등 '소득종류별 기준'만으로 기준을 정한데서 이 같은 불합리함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강력범죄 피해 구조금 33.3%↑…최대 9천100만원 지원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구조금 액수가 평균 33.3% 인상된다.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은 최대 9천100만원까지 구조금을 지급받는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강력범죄 피해자 및 가족에게 지급하는 구조금 액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살인 범행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48개월분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강력 범죄로 인해 신체적 기능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40개월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정부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아…日 역사 직시 용기내야"
정부는 일본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과거사에 대한 직시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일본도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로 주변국의 신뢰를 쌓을 것을 촉구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독일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일관되게 보여준 참회와 반성이 유럽지역의 화해, 협력, 통합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와 과거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노력을 통해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신뢰를 쌓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도쿄 대공습 70주년 추도법회에서 "과거에 겸허하게 마주하고, 비참한 전쟁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며,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메르켈 총리 "군위안부 문제 제대로 해결해야"
일본을 방문 중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군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와 도쿄 도내에서 면담한 자리에서 "일본과 한국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어 화해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메르켈은 또 '종전 70년을 맞이하지만 중국, 한국과의 화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오카다 대표의 언급에 대해 "자신의 문제로서 과거와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항상 과거와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코스피 1,980선으로 밀려…코스닥 이틀째 급락
코스피는 1,990선 밑으로 밀렸다. 코스닥지수는 이틀째 1%대 급락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05포인트(0.40%) 내린 1,984.77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7.84포인트(0.39%) 오른 2,000.66으로 개장했지만 2,000선을 지키지 못하고 1,980선까지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지수의 낙폭이 컸다. 어제 1.03% 하락한 코스닥지수는7.27포인트(1.16%) 내린 621.99로 마감했다.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조기 금리 인상 우려는 다소 잦아들었지만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 '네 마녀의 날'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등을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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