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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지난해 12월 개성공단 상공을 날고 있는 독수리. 2015.1.19 << 연합뉴스 DB >> |
"단기적 '2지역 1체제'에서 통일국가로 가야"<포럼>
"북한경제, 심각한 빈부격차·뇌물로 몸살"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2지역 1체제'를 만들고 나서 점진적으로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정책지식센터 주최로 10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분단 70년, 남북관계' 기획포럼에서 김병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경제학과 교수)은 '북한 경제와 남북통합'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북한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심각한 빈부격차와 정부와 상인 간 횡행하는 뇌물거래를 꼽았다.
그는 "북한의 빈부격차는 우리나라보다 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탈북자 207명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 '2007년 이후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됐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95.8%에 달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결국 북한 주민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개인 간 '밀거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밀수품이 적발되면 몰수되지만, 실제로는 단속원에게 뇌물을 주고 되찾아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한 북한주민의 말을 인용해 "밀수해서 100원을 벌면 30∼40원은 뇌물로 바쳐야 하는 것이 지금 북한 경제의 현실"이라며 "북한의 가계지출 중 뇌물비중은 2006∼2007년 10.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부원장은 통일의 3대 원칙으로 평화적 통합·통일,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이행, 경제통합의 결과로서의 통일을 꼽았다.
그는 "이중 하나라도 성취되지 않으면 남북통합의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며 "점진적인 통일 로드맵을 만들어 단기적으로는 '2지역 1체제'를 먼저 만들고 장기적으로 완전한 통일국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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