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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장 밝히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가 처리한 김영란법이 졸속입법 및 위헌논란을 빚는 것과 관련해 10일 오전 서울 신수동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김영란 "언론ㆍ사립학교 포함 위헌이라 생각 안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둬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서강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 69.8%가 사립학교와 언론인이 포함된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그런 것을 볼 때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회에서 통과한 김영란법이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예외 대상으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브로커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의 초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유일호 청문보고서 채택…현역의원 '불패' 재입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유 후보자는 어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정식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현직 국회의원 두 명이 모두 국회 인사청문 특위의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현역의원 낙마는 없다'는 불패신화가 재입증됐다.국토위는 보고서에서 "국회의원과 민간활동을 통해 쌓은 폭넓은 이해와 경험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토교통 분야의 제반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다수 지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 의료진 "美대사, 컨디션 좋아…오후 정상 퇴원"
흉기 피습으로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오늘 퇴원한다. 윤도흠 세브란스병원장은 브리핑에서 "오전 회진 결과 대사께서 컨디션이 매우 좋은 상태"라며 "오늘 오후 1∼3시께 정상적으로 퇴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대사관 측은 오후에 정확한 퇴원 시간과 입장 발표 등을 할 예정이다. 윤 병원장은 "오전 2시까지 개인적인 업무처리 건으로 일을 한 뒤 오전 7시까지 정상적으로 수면을 취하고 일어났다"며 "어제 제거하지 않은 얼굴 부위의 나머지 실밥 절반을 전부 제거했다"고 말했다.
■ 정부 "광주U대회 남북 단일팀 적절치 않아"
정부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U)' 대회와 관련, 남북 단일팀 구성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단일팀 구성 관련해서는 남북관계 및 국민정서와의 조화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단일팀 구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대표팀의 경비 지원 문제에 대해선 "국제 관례와 과거 선례 등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중간합의문 발표 조율
활동 시한을 2주일여 남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중간 합의문 발표를 조율 중이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구체적 개혁안을 논의하려면 지금쯤 몇 가지 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징검다리' 성격으로 중간 합의를 하고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타협기구는 오늘 오후 열리는 연금개혁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조율을 거쳐 합의문 발표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강 의원은 전했다. 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 활동을 마치고 연금특위에 단수 또는 복수의 합의안을 제시해야 한다.
■ 기재부 "내수 회복세 공고하지 못하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소비와 투자심리 개선 등 긍정적 조짐이 있지만 주요 지표들이 월별로 큰 변동성을 보이는 등 아직 내수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오늘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유가 하락으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설 이동 등 일시적 요인으로 주요 지표들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1월 소매판매는 담배 판매 감소와 지난해 1월에 있던 설 명절의 2월 이동에 따른 음식료품 등 판매 둔화로 1년 전보다 3.1% 감소했다. 그러나 2월 소매판매는 이연된 설 관련 수요 등으로 1월의 일시적 부진에서 벗어나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 문형표 "건보료 인상과 정산시기 맞추는 방안 고려"
정부가 매년 되풀이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폭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산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어제 저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보료 정산시기 마다 '건보료 폭탄'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매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 아예 건보료 인상시기와 건보료 정산시기를 맞추는 게 어떨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끝나 전년도 소득이 확정된 뒤인 4월 건보료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 전년도 월급의 인상·인하분을 반영해 추가 부담금 혹은 반환금을 산정, 4월분 보험료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 한국 50대 브랜드 가치 총액 125조원…삼성전자 1위
한국을 대표하는 50대 브랜드의 가치 총액이 125조1천550억원에 달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가 50대 브랜드 순위 1∼3위를 차지했다. 브랜드 컨설팅그룹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2015년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보다 11.4% 늘어난 50조9천715억원의 브랜드 가치를 나타내며 1위에 올랐다. 현대차가 12.2% 성장한 11조6천705억원, 기아차가 11.3% 증가한 6조500억원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의 브랜드 가치 총액은 68조원대로 전체 50대 브랜드 가치의 55%를 차지했다. 4∼10위는 SK텔레콤, 삼성생명보험, 네이버, LG전자, 포스코, 신한카드, KB국민은행 순이었다.
■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잘 안보이면 과태료
오는 25일부터 술·담배 판매업자는 매장 내 잘 보이는 위치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라는 문장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류·담배 판매, 대여, 배포 금지 표시와 관련 표시의 문구와 크기, 표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술·담배 판매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라는 문장을 매장 내 잘 보이는 위치에 40㎝×10㎝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 도로변 쑥 30% 납 초과검출…식용 삼가야<경기보건硏>
경기지역 도로변에 자생하는 쑥의 30%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도내 12개 시·군 도로변의 토양과 쑥을 대상으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7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 오염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토양 시료 41개에 함유된 중금속은 모두 우리나라 산림토양 평균값보다 낮아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쑥 시료 37개 가운데 30%에 달하는 11개에서 납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검출 농도는 0.335∼1.821㎎/㎏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 안전기준(0.3㎎/㎏)을 최대 6배 이상 초과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도로변 쑥은 중금속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식용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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