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포털에 정부위원회 537개 중 11개만 등록"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민국정부공개포털에서 정부위원회 등록 실태를 조사한 결과 등록률이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부분 부처는 정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이다.
특히 정부위원회는 정보공개법 외에도 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행정기관장이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조사에 따르면 행정위원회 38개·자문위원회 499개 등 정부위원회 총 537개 가운데 11개만 정보공개포털에서 개별 이름으로 조회 및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각의 전체 대비 등록률은 행정위원회가 23.7%, 자문위원회가 0.4%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정부위원회에 인터넷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려는 이용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정보공개포털에 모든 정부위원회를 행정기관별로 분류한 정보를 게재해 위원회 이름만 알아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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