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野 누리과정 악용 정치공세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김연정 기자 =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10일 지방재정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 무산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야당은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을 악용한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우려되고 학부모들도 많은 걱정을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족한 예산을 해결하고자 지난 연말에 여야는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처리에 합의했고, 2월 임시회에서 법안을 처리했어야 하나 야당의 비협조로 통과가 무산됐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연말 지자체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1조7천억 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메우기로 합의하고 관련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월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약속했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돼 이른바 '보육 대란' 위기를 몰고 왔다.
원 정책위의장은 보육시설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다음 주 중 법안을 마련해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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