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이라크 쿠르드유전 진출 경위 집중추궁

편집부 / 2015-03-09 21:25:16
△ 국회 자원외교 국조특위 두바이서 현장조사 (두바이=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오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한국석유공사 이라크사무소에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위원들은 석유공사의 이라크 쿠르드자치지역 유전 개발과 가스공사의 이라크 유전 개발 참여 과정과 경위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조특위, 이라크 쿠르드유전 진출 경위 집중추궁



(두바이=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9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방문해 해외 현장 조사를 벌였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두바이에 있는 한국석유공사 이라크 사무소에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측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라크 쿠르드 자치지역 탐사유전 개발사업에 진출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야당은 이 개발사업 진출을 한국석유공사가 아닌 당시 이명박 정부가 주도했다고 공세를 펼친 반면 여당은 쿠르드 지역 자원개발 사업은 이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2008년 2월과 6월 주이라크 한국대사관이 보낸 외교전문을 보면 사업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했다"며 "KRG와 계약하면 이라크 중앙정부와 외교적 관계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한국석유공사가 KRG와 탐사광구 개발 계약을 맺자 이라크 중앙정부는 이 계약이 불법이라며 KRG 관할 외 지역의 원유 광구 입찰에 석유공사의 참가 자격을 박탈했다. 이 때문에 이후 이라크 중앙정부 지역의 광구 입찰엔 한국가스공사가 대신 참여했다.

홍 의원은 "석유공사는 이런 외교적 부담을 알고 있었는데 대사관이 주도해 당시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 다르게 보고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석유공사 측은 "당시 대사관에 석유공사가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교적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는 인지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도 "쿠르드 지역의 사이칸 등 2개 광구는 생산 가능성이 크고 KRG가 제안한 조건도 좋았는데 포기한 것은 당시 지식경제부의 반대 탓"이라며 "쿠르드 광구 사업의 책임은 석유공사가 아닌 (이명박) 정부"라고 주장했다.

석유공사 측은 "그 광구가 쿠르드 지역 최대 유전으로 현장 기술자로서 갖고 싶은 광구였으나 현금 선불 조건 등이 당시 (이명박) 정부의 '사회기반시설(SOC) 동반 진출'이라는 정책적 취지와 맞지 않아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16대 국회에서도 쿠르드 지역의 자원 개발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었고 노무현 정부때인 2007년 KRG와 광구 사업 관련 양해각서를 맺고 참여를 결정했다"며 "이 지역은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진출 의지가 있었던 곳"이라고 말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쿠르드 지역은 사담 후세인 정권이 몰락한 2003년 뒤부터 전세계 에너지 회사들이 관심을 둔 미개발 유망 지역이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2008년 11월과 12월 쿠르드자치정부(KRG)와 생산물분배계약(PSA)을 맺고 탐사 광구 5곳의 개발에 참여했으나 이 가운데 3곳이 상업적 채산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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