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3곳에 총장후보 재추천 요구 공문
"학교 정상화돼야"…대학 "비정상화 시킨 주체가 누구냐" 비판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공주대 등 일부 국립대의 총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최근 국립대에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재추천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사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논란을 키우는 부적절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경북대 등 국립대 3곳에 총장 임용 후보자의 추천 절차를 빨리 밟으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교육부와 개인 간 소송이고 이 문제로 학교 정상화가 지연돼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석수 대학정책실장 등 교육부 관계자들은 지난 3일 공주대를 방문해 총장 후보자를 재추천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재차 전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이들 3개 대학이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거부한 뒤 법원 판결에서 잇따라 패소한 상태다.
국립대가 선출한 총장 후보자에 대해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고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1월 공주대학교 총장 후보자 김현규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교육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후보자를 재추천하도록 요구한 것은 대학 사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주대의 한 관계자는 "지금 교육부가 국립대의 정상화를 얘기하는데 비정상화를 유발한 주체가 과연 누구냐"며 "대법원의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후보자를 재추천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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