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공공지원체계 일원화해 시너지 창출해야"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최 '프랑스 출판정책 포럼'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 출판 선진국인 프랑스의 출판진흥정책 현황은 어떠하며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내년 프랑스국제도서전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초대된 가운데, 양국의 출판정책 유관 기관들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우리 출판진흥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의 '프랑스 출판정책연구를 통한 한국 출판생태계 발전 모색' 포럼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최로 4일 오후 주한 프랑스문화원에서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용준 대진대 교수(신문방송학)는 프랑스의 출판지원정책과 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출판산업과 독서문화, 저자 지원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적 과제로 꼽았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선 이들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과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도 출판인쇄산업과, 인문정신문화과, 도서관정책기획단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산하기관도 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문학번역원,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위원회 등으로 업무가 분산된 현실"이라며 "종합적 발전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조직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단기적으로 문체부 내 관련부서간, 또 산하기관간의 주기적 업무협의와 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프랑스 사례처럼 관련 부서와 산하기관 통합을 제안했다.
프랑스의 경우 문화커뮤니케이션부 산하의 '도서 및 독서국'이 법안의 제정과 지원 기획 등을 총괄하며, 공공지원기관인 국립도서센터(CNL) 등이 이를 유기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CNL의 재원확보 수단도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진다. 2012년에만 총 4천70만유로의 출판진흥예산을 집행한 CNL은 도서 및 복제·인쇄기기 판매시 부과되는 특별세금으로 전체 예산의 83%를 충당했다.
이 교수는 이외에도 ▲ 중소 독립서점 인증제 등 출판유통부문 육성 ▲ 출판진흥을 위한 민간기구 육성 ▲ 해외문화원에 출판지원부서 설치 ▲ 도서 및 저작권 수출 활성화 등을 검토할 만한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부길만 동원대 교수는 정부와 출판계, 메세나 활성화 등 다각도의 모색을 통해 출판진흥기금 조성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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