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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제정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김영란법 929일만에 국회통과…내년 10월 시행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이 제출된 지 929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했다.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한 차례 받는 금품이 100만 원이 넘지 않아도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이 넘으면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대가성과 관계없이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그 액수의 2~5배 이하의 과태료를 법원으로부터 부과받게 된다.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본회의서 부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의 핵심 대책으로 추진된 CCTV설치가 무산됨에 따라 추가 대책 마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20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표결,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수(86명) 찬성 미달로 부결했다.
■ 2월국회 종료…'연말정산 분납·유치원비 상한제'가결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올해 세금을 더 내는 경우 석 달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 넘게 늘 경우 이를 3개월간 세 차례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했다. 분납은 다음 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이뤄진다. 국회는 유치원비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유치원이 이 같은 규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유아 모집 정지, 정부 보조금 반환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 朴대통령, 사우디 안착…신임국왕이 공항서 영접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두번째 방문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안착했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사우디 측에서 살만 빈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과 무크린 빈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왕세제, 무함마드 빈나이프 빈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제2 왕위계승자 등 사우디 왕실 최고위 인사들이 직접 나와 박 대통령을 영접했다. 박 대통령은 공항에서 진행된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뒤 공항 귀빈실에서 국왕 등 영접 인사들과 10여분간 환담을 하고 사우디 방문 의의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살만 국왕과 함께 에르가궁(宮)으로 이동, 살만 국왕이 베푸는 공식오찬에 참석하고, 곧바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 北 리수용 "필요하면 美 선제타격 가할 힘있어"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3일(현지시간) "이제는 우리도 미국을 억제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선제타격도 가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밝혔다. 리 외상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의 적대 정책은 우리를 핵보유로 떠밀었으며, 날로 가중되는 미국의 핵위협은 우리로 하여금 핵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일 남조선 전역에서 시작된 올해 합동군사연습은 그 어느 때보다 도발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질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이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입시업체 "서울 초등학생 2019년까지 증가세"
서울시내 초등학생 수는 출생자 수가 급증한 황금돼지 띠 해(2007년)의 영향으로 올해부터 2019년까지 완만한 증가 추이를 보일 전망이다. 입시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14년 대비 2015∼2019년 초등학교 학생 수 변화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초등학교 학생 수는 46만241명으로 지난해 45만7천 517명에 비해 2천724명 늘어났다가 2016년과 2017년에는 다시 지난해 대비 1%가량 줄어든다. 그러다 2018년에는 다시 46만3천554명으로 작년보다 1.3% 늘어나고 2019년에는 48만2천153명으로 지난해보다 5.4%(2만4천636명) 증가할 전망이다.
■ 내년부터 소기업 범위도 매출기준으로 변경
소기업 범위도 내년 1월부터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소기업 지원제도의 참여기준이 되는 소기업 범위를 기존의 상시 근로자 수에서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중기업 범위개편에 따른 후속책이다. 현재 중기업의 범위는 3년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1천500억원 이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120억원, 80억원, 50억원, 30억원, 10억원 이하 등 5개 그룹으로 나뉜다.
■ 올 상반기 재개발·재건축 물량, 작년보다 1.4배↑
올해 상반기에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배가량 많은 3만9천여가구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114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분양되는 전국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36개 단지, 3만9천238가구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 공급된 1만6천125가구의 2.43배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최근 신규 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거래가 활기를 띠면서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분양 물량을 늘린 결과로 풀이된다. 경기·인천권에서는 상반기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신규 공급이 없고, 서울에서는 6월까지 전국 신규 물량의 61.8%가 쏟아진다. 서울에서는 총 17곳, 2만4천234가구가 분양되는데 그중 6천770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 "서울, 세계에서 옷값 가장 비싼 도시"< EIU>
서울의 물가가 세계 10위권에 들 정도로 크게 올랐으며 특히 옷값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2015년 세계 생활비 조사 결과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로 싱가포르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꼽혔다. 이어 프랑스 파리, 노르웨이 오슬로, 스위스 취리히, 호주 시드니가 2~5위로 역시 순위 변동이 없었다. 호주 멜버른, 스위스 제네바, 덴마크 코펜하겐, 홍콩, 서울이 10위권에 포진했다. 서울이 10위 안에 든 것은 조사 시작 이래 처음이다. 서울은 싱가포르와 함께 옷값이 가장 비싼 도시로도 꼽혔다. 기준 도시인 뉴욕보다도 옷값이 50%나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 설기현 현역 은퇴…성균관대 감독으로 제2의 축구인생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전사' 설기현(36)이 현역 은퇴를 선언하고 성균관대 축구부 사령탑으로 제2의 축구 인생을 시작한다. 설기현의 에이전트사인 지쎈은 "설기현이 현역 생활을 마감하고 성균관대 축구부 감독 직무대행을 맡기로 했다"며 "성균관대에서 영입 의사를 타진해와서 전격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스포츠단 측도 "설기현이 감독 직무대행으로 부임하게 됐다"고 확인했다. 설기현은 내일 서울시 신문로 축구협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퇴 소감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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