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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 안치된 故 신해철씨의 유골함.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경찰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병원장 기소의견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은 수술 후 복막염 징후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신씨를 수술한 S병원 강모(44)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송파구 S병원 3층 수술실에서 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강 원장은 신씨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 시술했고, 이후 소장과 심낭에 각각 1㎝와 3㎜의 천공이 생겼다. 이후 신씨는 고열과 백혈구 수치의 이상 증가, 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는 심한 통증, 심막기종과 종격동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면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조사 결과다.
■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법' 법사위 제동…'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 통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방안으로 추진돼온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에 사용하는 '네트워크 카메라'(웹카메라·IP카메라) 설치 조항이 삭제된 채로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 법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돼 이번 국회 처리가 무산되는 등 법사위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이 같은 내용으로 수정의결했다.
■ 서러운 직장맘…출산휴가급여 떼이고 승진차별까지
고용노동부는 작년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전국의 모성보호 취약사업장 101곳을 선별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70곳에서 모성보호 관련 위반사항 92건, 체불금품 약 1억 5천400만원을 적발해 시정지시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1곳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적발내용을 보면 출산전후휴가 유급의무 미이행 24건(250명, 8천600만원), 육아휴직기간의 퇴직급여 미산정 및 미지급 16건(53명, 4천800만원) 등이다. 태아와 임신 중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시간외 근로 금지 등 근로시간 위반 48건(149명), 임신·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상여금 산정 및 승진 불이익 2건(19명 2천만원), 육아휴직 미부여 1건(1명),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1건(2명) 등도 적발됐다.
■ 美국무부까지 퍼진 日논리…한국외교 다시 시험대
미국 국무부가 일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무라야마·고노담화의 중요성을 재강조하면서 웬디 셔먼 정무담당 차관의 발언 파문 수습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셔먼 발언 파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미국 외교당국의 인식의 일단을 보여줬고, 이를 개선하고 일본의 역사인식 왜곡 로비를 차단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외교 과제로 다시 부상했다는 점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미국과 일제 식민 지배를 받은 우리와는 온도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 민주노총, 올해 월급 23만원 이상 정액 인상 요구
민주노총은 지난달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올해 임금요구안으로 정액급여 기준 월 23만원을 인상 하한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민주노총 조합원 임금 대비 표준생계비(555만 446원) 충족률을 현행 71.1%에서 76.9%로 올리고 올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치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인상률인 8.2%를 고려한 요구액이라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협상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통상임금과 최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방침을 확정했다.
■ 장기요양기관서 낭비되는 건보재정…665곳 부당청구
작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이 66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단속에도 장기요양기관의 이같은 부당청구가 줄지 않자 정부는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크게 올리고 조사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921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해 이 중 72.2%인 665개 기관에서 178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중 402개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기관에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 대보름이라고 숲에서 불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국민안전처는 대보름을 맞아 쥐불놀이나 달집태우기 등 실외행사를 하면서 산불을 낼 우려가 있으므로 산림 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삼가라고 당부했다. 안전처는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정월대보름 기간(4∼6일)을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기간으로 운영하고 화재 예방과 취약지 점검 활동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이 기간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등 위법행위를 적극 단속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한국인 75%, 신문·초콜릿 보다 모바일 인터넷 중요"
한국인의 75%가 모바일 인터넷 이용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신문, 초콜릿, 패스트푸드를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이 글로벌 전략 컨설팅사 보스턴컨설팅그룹에 의뢰해 한국·미국·일본 등 13개국 모바일 인터넷 산업 동향을 담은 '글로벌 모바일 인터넷 경제의 성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일상은 스마트 기기와 밀착돼 있어 모바일 인터넷 이용이 다른 생활 습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75%는 신문, 초콜릿, 패스트푸드 대신 모바일 인터넷을 선택했고, 60%는 술과 커피를, 20%는 샤워를 포기하고 모바일 인터넷을 택했다.
■ 대법 "성염색체 이상으로 불임, 혼인 취소사유 아니다"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불임은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결혼 후 아기가 생기지 않아 불임 검사를 받은 A씨는 무정자증과 염색체의 선천적 이상 진단을 받았다. 부인 B씨는 A씨가 불임 사실을 일부러 숨기고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그와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 결국 별거에 들어간 부부는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엄격히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부부생활에 A씨의 성기능 장애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약물치료 등으로 A씨의 장애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유동성 장세 기대감"…코스피 5개월 만에 2,000 돌파
코스피가 3일 5개월여 만에 2,0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000선 위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9월 30일(2,020.09)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코스피는 4.57포인트(0.23%) 오른 2,001.38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5.69포인트(0.28%) 오른 2,002.50로 개장해 2,000선 부근에서 완만한 등락을 이어나갔다. 설 연휴를 기점으로 대외 불안 요인이 완화되고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투자심리가 확연하게 개선되는 모습이다. 코스닥도 동반 상승했다. 코스닥지수는 3.83포인트(0.62%) 오른 625.64로 마감했는데, 이는 2008년 6월 이후 최고치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4.4원 내린 1,096.4원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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