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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법원장, 국회의장에 '박상옥 청문회 촉구' 친서
"대법관 공백 사태 국민이 피해"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은 3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보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대법원장은 친서에서 "대법관의 공백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공석이 장기화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가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헌법기관은 각자 맡은 절차를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장애 없는 완전한 형태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국회를 직접 방문해 양 대법원장의 친서를 정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양 대법원장은 전날 이완구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아 "청문회가 사실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다. 정부에서 잘 좀 지지를 해주셔야 할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박상옥 후보자는 신영철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됐다. 하지만 초임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야당이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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