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횟수 1.5배로 확대운영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ICT 주제 올해 첫 규제개선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올해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간담회를 지난해 30회보다 1.5배 많은 45회 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추진단은 올해는 업종별 간담회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이를 위해 기존 협력채널 이외에 업종별 협회, 지역별 기업협의회 등으로까지 협력 업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별 간담회도 기존 광역지자체 중심에서 기초지자체까지 대상 지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과제발굴을 위한 간담회뿐만 아니라 현장방문과 공동워크숍 등으로 활동방식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CT를 주제로 올해 첫 규제개선간담회를 개최, 유관단체의 규제개선 과제를 청취하고 관련업종의 특성화과제 및 숙원과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IT융합 활성화 지원, 규제의 명확화 등 이날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ICT 업종이 처한 현실과 제도 간의 괴리를 좁히는 작업을 연중 지속하고, 이번에 구축한 규제개선 건의채널을 연중 가동해 추가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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