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주년' 지방법규 8만 7천여건 일제정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시행 20년 만에 지방법규 8만 7천여건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2일 밝혔다.
행자부는 최근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3일 전국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 대상은 조례 6만 3천476건(작년 말 기준)과 규칙 2만 3천687건을 합쳐 8만 7천163건에 달한다.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532건, 시군구는 평균 346건이다.
행자부가 정비계획에서 개선을 요청한 지방법규는 ▲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례·규칙 ▲ 상위법령 위반 조례·규칙 ▲ 법령 근거가 없는 규제 ▲ 유명무실화된 조례·규칙 ▲ 적용 대상이 없는 조례·규칙 등 5개 유형이다.
현행 법령 가운데 조례에 위임하도록 명시한 것은 20개 부처에 268개 법령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때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전심사제도 운영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서 모든 자치법규 내용과,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제정 여부, 조례 내용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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