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특별보고관, 정부에 '밀양·전교조' 인권침해 질의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참여연대는 유엔(UN)특별보고관들이 우리 정부에 밀양 행정대집행 당시 인권침해 상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화·교사 고발 조치 등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작년 6월 밀양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강압적 철거로 주민들이 다친 것, 변호인 접견권 침해, 경찰의 불법 채증 사례 등을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했다.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UN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UN특별보고관, 여성폭력에 대한 UN특별보고관 등 6명의 보고관들은 정부에 당시 인권 침해 내용에 대한 설명요구과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교육부가 교사선언과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을 고발조치한 것에 대해 집회결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며 작년 7월 UN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을 한 바 있다.
이에따라 인권옹호자 UN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UN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UN특별보고관은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법외노조화와 교사 고발 조치에 대해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국제기준 부합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가별·주제별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UN특별보고관들은 오는 2∼27일 열리는 제28차 UN인권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측은 관련단체들과 함께 우리 정부가 제출한 답변을 검토해 조만간 입장을 다시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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