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兩會> ②뉴노멀 공식화…성장목표 7%로 낮출듯
신성장 동력 찾기 주력…유동성 완화·국유기업 개혁 집중 논의
(상하이=연합뉴스) 한승호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은 올해 중국 '양회'(兩會)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중국 지도부가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어 저성장이 특징인 '뉴노멀'(New normal·신창타이<新常態>)시대의 진입을 선언하며 성장률 하향 조정을 예고한 데 이어 이를 추인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를 통해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를 7% 안팎으로 낮추고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 추구에 주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성장률이 24년 만에 최저치인 7.4%를 기록하면서 2012년부터 3년 동안 견지해온 7.5% 목표를 처음으로 미달하자 대폭 조정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이 8%대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바오바'(保八)에서 물러선 데 이어 이제는 7%대를 지키는 '바오치'(保七)에 공을 들여야 하는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전국 양회에 앞서 열린 지방별 양회에서 31개 성급(省級) 정부는 모두 지난해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베이징(北京)을 비롯한 29곳이 올해 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정책 변화가 중국경제에 상당 부분 고통을 안겨 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체질을 개선하는 개혁과 구조조정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진핑 주석도 '신창타이'를 언급하며 "중국의 발전은 중요한 전략적 기회를 맞고 있다"며 "경제의 발전단계 특성을 바탕으로 신창타이에 적응해 신뢰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 속도를 고속에서 중속으로 전환하면서 경제 구조의 끊임없는 업그레이드와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성장동력 찾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회에서는 생산과잉 해소와 산업구조 고도화 등 구조조정과 통화정책 미세 조정, 부동산 살리기, 국유기업 개혁 등을 추진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고속 성장을 구가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전면적인 개혁 심화와도 보조를 맞추게 된다.
특히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두 달여 만인 지난달 초 지급준비율(지준율)을 내린 데 이어 3월1일부터 다시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내리기로 결정, 유동성 완화를 위해 기존의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지도 관심사다.
중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5년여 만에 최저치를 보였고 생산자물가지수(PPI)는 35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속 경기 침체) 우려까지 제기되자 중국 정부가 본격적인 돈풀기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잔샹양(詹向陽) 중국도시금융학회 사무총장은 최근 인민은행 기관지 기고문에서 "중국은 디플레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인민은행이 통화공급을 늘렸는데도 과잉생산 등 여파로 실제 유동성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장세 둔화를 극복하고 7%대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지역별 특화 전략도 이번 양회를 통해 공식화할 것이라고 중국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가 전했다.
시짱(西藏·티베트), 산시(陝西), 쓰촨(四川), 윈난(雲南), 허난(河南), 허베이(湖北) 등 중서부 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기반시설을 건설하는데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성장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베이징과 상하이는 전략적인 신흥산업 육성과 기술 혁신에 주력하고 장쑤(江蘇)와 저장(浙江)은 전자상거래, 관광,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세웠다고 이 매체는 소개했다.
아울러 시 주석의 신경제구상으로 힘을 얻어가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건설 방향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강조하는 신흥산업 중심의 '대중 창업'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좀 더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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