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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정부질문하는 윤재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새누리당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
<대정부질문> '복지 구조조정'vs '복지없는 증세'(종합)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이병기 내정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류미나 박경준 기자 = 국회의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또 어린이집 아동 학대와 부실한 역사 교육,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 검사의 청와대 파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또 오후에 발표된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 증세·복지 =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정부가 복지사업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천300억원이 넘었다"면서 "사회보장체제에 대한 도덕 불감증으로 반사회적·반공익적 범죄를 저지르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 확대에 앞서 수급체계 효율화를 포함한 복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처럼, 증세를 증세라 부르지 못하는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느냐"면서 "교육, 보육, 복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복지를 어떻게 하면 축소해 볼까 궁리하는 복지 없는 증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현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구멍이 났다"면서 "지난해 법인세는 3조원을 덜 걷었으나 소득세 5천억 더 걷어 결국 사자의 코털 대신 거위의 깃털 뽑기로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아동·교육 =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요즘 학생 가운데는 3·1운동을 '삼쩜일운동', '3일만 하는 운동'이라 말한다"면서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7종 가운데 4종에 유관순 열사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 8종 중 유관순 관련 내용이 수록된 교과서는 단 1종(지학사)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우현 의원은 "대학생들이 학점, 토익 등 스펙을 쌓으려 학교를 졸업하는 데 평균 기간이 무려 9년 3개월이 걸린다고 한다"면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마에스터 제도를 운영해 강소기업이 있는 독일 사례를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보육교사가 하루 12시간, 평균 9.5시간을 일하는데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보다 못한 임금을 받는다"면서 "근로기준법에 사회복지 직군은 12시간 이상 초과근무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이것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 환경·사회 =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안전성을 무시하고 노후 선박의 수명을 연장한 이명박 정부에서 비롯됐다"면서 "그런데도 오늘 새벽 월성원전 1호기 가동을 표결로 처리했는데 안전문제를 과반수로 결정하는 인식이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현직 국정원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사례가 헌정사에 있느냐"면서 "정보기관 수장을 마치 친위부대, 호위부대인양 비서실장으로 앉혀서 국민과 무슨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따졌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 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꼼수 파견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무엇이 불안해서 청와대를 검사로 채우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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