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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화성 공기총 난사 사건 현장 (화성=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27일 오전 공기총 난사로 4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 사건 현장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경기 화성 총기 난사…경찰관 포함 5명 사상
경기 화성에서 형제간 불화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 노부부 등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오늘 오전 9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작은아버지가 부모님을 총으로 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 집 1층에서 노부부 전모(86), 백모(84·여)씨와 전씨의 동생(75), 관할 파출소장 이모 경감 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자로 추정되는 전씨의 며느리는 2층에서 뛰어내려 탈출하는 과정에서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이 경감이 테이저건을 들고 피의자와 대치하려다가 현장에서 총을 맞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의자인 전씨의 동생은 범행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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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대통령, 오후 비서실장 인선…현명관 거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신임 비서실장 인사를 단행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 "아마 오늘 오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의가 공식수용된 뒤 열흘 만에 이뤄지는 인사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비서실장 교체를 시사한 뒤 이완구 국무총리 발탁과 청와대 조직개편, 4개 부처 개각 등에 이어 46일 만에 '마지막 퍼즐'인 비서실장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문건파동' 등 이후 진행된 여권진용 개편을 마무리하게 된다. 신임 비서실장으로는 삼성물산 회장과 전경련 부회장을 지낸 현명관 마사회장, 한국경제학회장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지낸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한덕수 전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에 밝은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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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영란법' 결론 못내…모레 의총서 끝장토론
새누리당은 법 적용 대상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이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1시간여 동안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법 적용 대상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로 확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찬반이 팽팽히 맞서 의견을 통일하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휴일인 다음 달 1일 오후 늦게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재소집해 이 문제를 더 논의하기로 했다. 민현주 원내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찬성 반대가 반반인 듯하다"면서 "일요일 저녁에 모여 끝장 토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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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학업성취도 평가 안하기로…재도입 백지화
교육부가 검토해온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재도입 방안이 일단 백지화됐다. 교육부는 "정책연구진이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했지만 현재 재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올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연구 결과로 나온 4가지 제안을 살펴본 결과 도입할 만한 안(案)이 없었다"며 "정책연구의 제안대로 초등학생을 교육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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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노후 하수관 1㎞당 0.8곳 결함"…싱크홀 우려
전국의 노후 하수관 1㎞당 1곳 가까이가 지반침하(싱크홀)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작년 9월부터 두 달간 전국 하수관로의 1.3%인 1천637㎞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시행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파손이나 누수 등 결함이 나타난 관로는 총 9천835곳이 발견됐다. 관로 1㎞당 4.8곳에서 결함이 나타난 셈이다. 이 중 균열·누수 등 일반 결함이 있는 경우는 8천353곳으로 지반침하 영향이 적은 결함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관 파손이나 이음부 이격, 토사 유입 등으로 지반침하를 유발할 수 있는 결함이 1천582곳에 달했다. 하수관 1㎞당 지반침하 결함 수는 0.8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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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일반예비군 훈련 때 M16 소총 지급
올해부터 일반예비군 훈련 때 M16 소총을 지급하고 훈련도 자율 참여형으로 바뀌는 등 예비군 훈련 시스템이 개선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내달 2일부터 적용되는 개선안을 보면 일반예비군들은 훈련 때 카빈총 대신 M16 소총을 지급받는다. 예비군 창설과 함께 보급된 카빈총은 48년째 사용되고 있다. 현재 예비군 부대의 총기 중 50%가량인 카빈총은 내년까지 전량 M16 소총으로 교체된다. 훈련 방식도 자율 참여형으로 바뀌게 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새로운 훈련방식인 참여형 훈련체계를 개발해 시험 운영을 거쳤다"면서 "올해 성과 위주의 자율 참여형 예비군 훈련체계를 도입하고 훈련 여건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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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연말정산 소급적용' 내달 의원입법…4월처리 추진
새누리당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진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내놓는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이번 연말정산의 정확한 결과가 보고될 것"이라며 "이를 분석·정리해 3월 말께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해야 하는 만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게 될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5월 이후 올해 연말정산에 소급적용해 세금을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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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본형건축비 0.84% 인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다음 달부터 0.8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기본형 건축비가 이같이 오른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에 대해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지만 비중이 높은 노무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상한액을 결정하는 요소의 하나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에 따라 3.3㎡당 건축비는 558만2천원으로 4만7천원이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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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방송시장 3월 미국에 개방…"콘텐츠 경쟁력 높여야"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내달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미국 기업에 전면 개방된다. 전문가들은 당장 국내 방송 콘텐츠 제작 업체나 채널사용사업자(PP)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미국 콘텐츠의 국내 시장 잠식이 우려된다면서 국내 콘텐츠 제작 환경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내달 15일부터 미국 미디어 기업이 간접투자(한국법인 설립 방식)를 통해 국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비록 보도·종합편성·홈쇼핑 PP는 현행대로 소유 지분 비율이 50%로 유지되지만,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국내 콘텐츠 제작 환경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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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술 수입 사상 최대…맥주·와인↑, 위스키·사케↓
지난해 맥주 수입량이 전년보다 24.5%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수입량은 1억7천만ℓ로 전년보다 15.4%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수입금액은 전년보다 9.5% 증가한 5억700만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억달러를 넘어섰다. 맥주는 증가세를 이어가며 매년 최고치를 경신했고, 와인은 증가세가 둔화됐다. 맥주 수입량은 1억1천800만ℓ로 전년보다 24.5% 증가했다. 와인 수입량은 전년보다 1.0% 증가한 3천300만ℓ로 집계됐다. 반면 위스키와 사케는 감소세가 지속됐다. 지난해 위스키 수입량은 1천700만ℓ로 전년보다 2.8% 감소했다. 사케 수입량도 전년보다 1.7% 감소한 380만ℓ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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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다발성경화증 예방에 도움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이 중추신경계 질환인 다발성경화증(MS: multiple sclerosis)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의과대학 신경과전문의 엘렌 마우리 박사가 스웨덴과 미국에서 총 5천6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를 종합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인터넷판과 헬스데이 뉴스가 보도했다. 전체적으로 하루 커피를 4~6잔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다발성경화증 발생률이 3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마우리 박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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