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동맹국 군비 감축…대러시아 대응력 약화
안보위협 증가 불구 영국·독일 등 주요국 군비 감축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이 군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축함으로써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에 본부를 둔 유럽정치 싱크탱크인 '유러피언 리더십 네트워크'(ELN)는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나토 동맹국 중 영국,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불가리아, 캐나다 등이 2015년 예산에서 군비를 감축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으로 나토의 군사력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군비를 감축함에 따라 러시아에 대항한 나토의 동유럽 방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안 컨스 ELN 소장은 "나토 지도자들이 러시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군비 강화를 역설했지만 실제로는 군비 감축 추세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이달 초 연설에서 나토 가입국의 전체 군비가 지난해 3% 감소했다고 밝히고 "나토 동맹의 안보에 대한 도전은 증가하는데 반해 군비는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LN 보고서에 따르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등 6개국이 올해 군사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군비도 나토 동맹의 군비 지출 요구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지 못하고 있다.
나토와 러시아는 1990년대 옛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동유럽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동유럽의 러시아 접경 지역에 병력을 배치하지 않기로 상호 약속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가 먼저 약속을 깬 것으로 나토는 판단하고 있다.
동유럽 공산 정권 붕괴와 구소련 연방의 해체로 냉전 구도가 종식된 이후 나토는 테러 대응,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등 새로운 임무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나토에 집단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3국, 몰도바 등 동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서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친러시아계의 분리주의 움직임이 있는 발트 3국과 몰도바 등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계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합병한 것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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