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軍 비행장 주변 규제 완화 확대 추진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가 군 비행장 주변 규제 완화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내 군 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 면적은 26곳 739㎢이다. 도 전체 면적 1만184㎢의 7.2%에 달한다.
이 지역은 비행안전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함께 설정돼 건축물 신축 등 각종 개발을 막고 있다.
도는 군과 협의해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은 개발 행위 때 지자체가 군부대와 행정 협의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처분할 수 있는 제도다.
이미 도와 군은 2013년 이천·포천비행장과 2014년 수색·덕소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일부에 이 제도를 적용했다.
도는 각 비행장 지형과 상황에 맞게 비행안전구역의 행정위탁을 추진, 협의가 쉬운 비행장 외곽지역부터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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