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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날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내놨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해 위헌"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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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담배 제조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광고에 들어가는 흡연경고 문구에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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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靑 개편 끝나면 '경제ㆍ안보 영수회담' 제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 개편이 완료되고 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와 안보를 의제로 하는 회담을 제의하겠다고 밝혔다. 선별적 복지도 제한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가 워낙 위기 상황이고, 특히 서민경제 파탄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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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인구 1천명당 출생아 8.6명…2년 연속 최저치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집계돼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반면 인구 1천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3년 연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반영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5.3% 감소했지만 이혼은 소폭 늘어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출생·사망통계 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가 43만5천300명으로 전년(43만6천500명)보다 1천200명(0.3%) 감소했다.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정부가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2005년(43만5천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粗) 출생률은 지난해 8.6명으로 전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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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작년에 68조↑…국민 1인당 부채잔액 2천150만원
저금리와 부동산 금융규제가 완화로 1년 새 가계부채가 68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4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계신용 잔액은 1천89조이었다. 1년 전보다 67조6천억원(6.6%)이 늘었다. 올해 추계 인구가 5천62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 1인당 2천150만원 정도의 빚을 진 셈이다. 가계신용은 가계빚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통계로, 금융권 가계대출은 물론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 보험사·대부업체·공적금융기관 등의 대출을 포괄한다. 가계빚 증가세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다. 1년 새 늘어난 은행권 가계대출 38조5천억원 가운데 36조7천억원(95.3%)이 주택담보대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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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나리 진달래 일찍 필 듯…서울 4월 3∼4일 '활짝'
개나리와 진달래 등 올해 봄꽃은 평년보다 이르지만 작년보다는 늦게 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올해 봄꽃 개화 시기는 전국이 대체로 평년보다 1∼3일 이르고 동해안과 남해안 일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개화 시기가 매우 일렀던 작년보다는 3일가량 늦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나리는 3월 15일 서귀포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은 3월 16∼25일, 중부지방은 3월 25일∼4월 2일,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및 산간지방은 4월 2일 이후에 꽃이 필 것으로 보인다. 진달래는 3월 18일 서귀포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은 3월 19∼29일, 중부지방은 3월 28일∼4월 4일,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및 산간지방은 4월 4일 이후에 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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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옛 통진당 29명 檢고발…"6억대 불법자금조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소멸된 옛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회계보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6억7천여만원의 불법 정당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포착, 중앙당 회계책임자 백모씨 등 2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혐의가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한 옛 통진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 김선동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이석기 등 6명을 포함한 총 22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으며 국고보조금 등 1억2천여만원을 국고귀속 및 환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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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폭행' 송도 보육교사 재판서 상당수 혐의 부인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를 폭행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첫 재판에서 상당수 혐의를 부인했다. 사실상 언론을 통해 공개된 폐쇄회로(CC)TV 화면의 폭행 장면만 인정하고 나머지 검찰의 공소 사실은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3·여)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 사실 중) 일부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토해낸 음식물을 집어 먹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아동을 때린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런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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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젊은층, 외국 동년배보다 미래에 비관적<퓨리서치>
한국의 젊은층이 다른 나라 동년배보다 미래를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미국 퓨리서치센터가 분석했다. 퓨리서치는 지난해 3∼6월 한국 성인남녀 1천9명 등 44개국 4만8천643명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18∼33세·21세기 들어 성인이 된 세대)가 유독 미래를 비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퓨리서치는 이 연령대의 한국인 응답자 중 43%만이 '현재의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미래에 경제적으로 더 윤택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연령대에서 '그렇다'의 비율이 50세 이상 계층(61%)보다 적게 나온 나라는 조사대상 44개국 중 한국이 유일했다며 "미래를 밝게 전망하는 것이 특징인 미국, 유럽의 젊은이와 달리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는 낙관적인 사람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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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7거래일 연속 상승…1,990대 사수
26일 장중 1,990선을 밑돌던 코스피가 장 막판에 뒷심을 발휘하며 1,990대를 지켜냈다. 코스피는 2.61포인트(0.13%) 오른 1,993.08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2.80포인트(0.14%) 오른 1,993.27로 출발했다. 지수는 장중에 줄곧 1,990선을 밑돌았지만 장 막판에 다시 하락분을 만회하며 1,990대로 올라섰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미국 및 그리스발 대외 훈풍으로 코스피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기업 실적이나 경기 모멘텀 등 대내적으로 지수 상승세를 이끌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2,000선 돌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8원 내린 1,097.2원에 거래를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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