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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최경환 "복지 비효율 정비후 증세 논의하는게 옳아"
"추가 복지도입 신중해야…대기업 비과세 감면 지속 정비"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박경준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복지·증세 논쟁과 관련, "복지를 비롯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감하게 정비를 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증세를 논의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금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확보를 우선 생각하고 있고 증세는 최후 수단으로 생각한다"며 "비과세 감면 정비랄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액기반을 확충하고 복지를 비롯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비를 동시에 하고 재원이 모자라는 경우라면 그 때 여러 동의를 받아 증세를 논의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복지지출과 관련해서 "우리는 복지를 새로 도입하는 나라다. 현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지출보다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늘어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주요 복지제도는 이미 OECD 수준으로 시작한 상황이고, 추가적인 복지제도 도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는 경기회복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고 국가 간 조세 경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비과세 감면 쪽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야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복지 수준이나 세 부담, 재정 부분에 대해선 국민적인 동의와 공감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동의를 거쳐 적절한 복지, 담세수준, 재정수지 3자간 최적의 조합을 찾는 노력을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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