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품무역협정 이어 연내 발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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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하는 니하트 터키 경제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니하트 제이베크지 터키 경제부 장관이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정문 서명식에서 양국이 체결한 서명문과 관련한 터키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15.2.26 hkmpooh@yna.co.kr |
터키, 서비스시장 한국에 첫 개방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서명
2013년 상품무역협정 이어 연내 발효될 듯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한국전쟁에 참전해 '형제국'으로 불리는 터키가 자국 서비스시장을 처음으로 한국에 개방한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일본이나 중국 등 경쟁국 기업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터키의 건설, 환경, 문화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니하트 제이베크지 터키 경제부 장관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정문에 정식서명했다.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은 남은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연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터키 FTA는 기본협정·상품무역협정·서비스협정·투자협정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 협상이 먼저 타결돼 2013년 5월1일 발효됐다. 서비스·투자협정은 작년 7월 7차 협상에서 실질적인 타결이 이뤄졌다.
서비스·투자협정으로 한·터키 FTA는 한층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무역협정으로 격상됐다.
터키가 FTA에 서비스·투자 분야를 포함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앞서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FTA는 모두 상품무역 분야에 국한됐다.
서비스협정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을 토대로 전자상거래, 금융, 통신, 인력이동 등 서비스 교역을 자유화하되, 양국 모두 자국의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으로 서비스시장을 개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터키는 건설(건설·엔지니어링·운수장비 등), 문화(영화·비디오·엔터테인먼트 등), 환경(배기가스 정화·소음저감 등)을 포함한 18개 분야에서 DDA 수준 이상으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한국은 금융정보 이전과 대졸 연수생의 자유로운 입국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협정에는 투자 자유화, 투자 보호,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을 포함해 양국 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협정에는 서비스·투자 분야에 진출하는 상대국 기업을 자국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내국민대우 조항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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