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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하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 소장이 2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통일연구원이 프레스센터에서 연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
"北 돌발사태 가능성 상승…플랜B 준비는 필수"(종합)
"체제위협 요인 증대…북 지도부 마비시 무정부상태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최근 북한에서 체제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늘어나 돌발사태 발발과 이에 따른 무정부 상태가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 소장은 2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통일연구원이 연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현재 북한은 김정은 승계 이후 엘리트 권력 집단 간 세력균형과 수령제의 유습, 그리고 특권분배로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며 "체제 안정성 위협 요인의 증대로 돌발사태 가능성이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 체제 위협 요인으로 ▲ 특권 및 이권 분배를 제도적으로 조율할 기제의 미비 ▲ 지도자의 자질 문제 ▲ 핵무기 개발정책 및 모험적 군사주의가 초래한 국제적 봉쇄상태 ▲ 非사회주의 외래사조 및 정보 유입 ▲ 빈번하고 잔혹한 숙청이 초래한 체제증오 증대 등을 들었다.
김 소장은 "북한 지도부 마비 시 위기 상황을 집단지도체제의 안착 및 당 주도 점진적 개혁 실천 등 제도적으로 안정된 방식으로 극복할 가능성은 낮다"며 "엘리트 세력 간 극단 대립 및 주민의 축적된 불만의 일시적 분출로 무정부 상태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예외상황 발생시 북한 경착륙의 파급 효과 최소화 및 위기관리에 활용할 '플랜B'의 준비는 필수적"이라며 "플랜B는 '수령체제 붕괴→엘리트 분열 및 시민저항 증대→한국의 관여로 이행주도세력 집권→성공적 전면/점진적 탈-사회주의이행→평화통일→민족통합'의 연쇄고리를 구현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 내 이행주도세력(민주주의·시장화 개혁 추진세력)의 존립은 체제의 전면적·안정적 이행 프로그램 실현의 전제조건"이라며 "이들에 대한 친(親) 남한화를 통한 효과적 이행 및 통일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만약 북한 정권이 자발적으로 이행(移行)을 시도한다면 사회주의식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점진적으로 이행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국의 경험을 본받아 계획과 시장이 구조적으로 양립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북한 경제 변혁기의 대북정책 목표로 "북한의 체제이행 초기에는 경제통합 정책을 전반적으로 시행하기보다 빈곤 구제와 기술적 지원, 인적 교류 등에 집중해야 한다"며 "경제특구를 추가로 조성할 경우 국제적 관리 기구에 권한을 위임하거나 중앙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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