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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병세 외교부 장관 |
윤병세, 北에 '적절한 수준' 비핵화 진정성 요구 시사
6자회담 전 北 사전조치 수준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5일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가 요구하는 북한이 보여야 할 '진정성'의 수준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YTN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미국이든 중국이든 저희든 (대화 재개를 위한) 어떤 구상을 제시한 적이 있었다"면서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이나 여건, 사전조치라고도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너무 수위가 높지 않고 너무 낮지도 않으면서 일단 북핵 비핵화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수준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6자회담 등을 시작하려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특히 북한이 핵무기 국가라고 주장하는데 국제사회에 통할 수 없다"며 "이런 주장을 접고 실질적으로 핵폐기를 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려면 이런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비핵화 대화 재개의 조건·방식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구상인 이른바 '코리안 포뮬러'와 관련, "(남북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 4개국과 상당히 깊이 있는 협의를 하고 있으며 상당한 정도로 공감대가 조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이런 공감대를 통해 앞으로 북측에 공통된 저희의 구상을 한 번 전달해서 소위 비핵화 대화 프로세스를 가동시키는, 첫 단추를 잘 끼는 그런 시도를 언젠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 5개국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한미일, 한미, 한일, 미중, 한중, 한러간 연쇄 협의를 통해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왔다.
윤 장관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결정도 이뤄진 바 없고 우리한테 협의를 제안한 바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다만, 그는 "저희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시간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런 KAMD와 여러 가지 다른 노력들과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검토할 수 있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본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무리한 것이 아니며 상당히 합리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이 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지난 2012년 제시한 이른바 '사사에(佐佐江)안'에 대해서는 "개인 자격으로 제시한 안이기 때문에 공식 정부 입장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런 안이 한번 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보다 현 시대에 맞는 것을 한번 타결해 보자는 이야기"라고 언급했다.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당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제시한 이 안에는 일본 총리가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런 뜻을 주한 일본대사가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한편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피해자를 보상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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