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새만금에 한중 FTA 산업단지 조성…정부 후속대책
중국 내수시장 공략 지원·산업 경쟁력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을 계기로 양국의 시장개방이 임박해지자 이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5일 한중 FTA 가서명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았다.
정부 대책은 주로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수출기업들이 통관이나 비관세 장벽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우리 시장 개방으로 국내 업계가 볼 타격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우선 새만금을 중국 및 제3국 투자유치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내에 '한중 FTA 산업단지'를 조성해 유망 중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이는 새만금 한중 협의기구 설치를 통해 건축과 노동 출입국 등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원산지·시험인증 등 통관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수요자 주도 방식으로 개발, 운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새만금을 경제활동의 장애와 불편이 없는 글로벌 자유무역특구로 육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중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 달 무역협회에 '차이나데스크'를 설치해 중국 수출기업에 대한 시장 정보 제공과 원산지 증명관리, 판로개척,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유관기관과 함께 지원한다.
전국 6개 본부세관을 포함한 30개 주요 세관에는 '예스 FTA 차이나센터'를 설치해 수출상품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고 품목분류, 원산지 증명, 사후 검증 등 전담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협력과 시험·인증 비용 절감 등을 통해 비관세 장벽 해소에도 주력하고 무역협회가 작년 개설한 온라인 몰인 'Kmall24'와 중국 온라인 쇼핑몰 간 협력을 통해 역 직구를 활성화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총 2천억원 규모의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 펀드를 조성해 양국 공동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환경부분에서는 한중 공동으로 대기오염방지기술 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중 FTA의 영향을 평가하고 올 상반기 중으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과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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