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선관위, 권역별비례대표·석패율제 도입 제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지금보다 2배가량 늘리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비용 정치의 '공적'으로 몰려 지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고 단체와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방안도 개정 의견에 포함됐다. 선관위는 개정 의견에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출마했다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들 가운데 해당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낙선자들은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한 석패율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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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대법관 청문회·개헌특위 합의 불발
여야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국회 개헌특위 신설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월 임시국회 처리 안건을 협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박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요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가담 의혹을 제기하며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일명 김영란법)은 법사위로 넘어간 만큼 법사위 소속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데 원론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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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방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내부의 상황을 촬영·저장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해당 기기로 녹화된 영상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녹화된 영상의 열람은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이 수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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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로 연봉 5천만 稅부담 48%↑…1억원의 2배"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지면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고소득자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런 소득 재분배 왜곡이나 세 부담 역진현상 등을 해결하려면 세액공제를 기존의 소득공제로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 등은 국회도서관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주최한 납세자포럼에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재분배인가? 증세인가?'를 주제로 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회장 등은 2013년 대비 2014년의 세 부담 증감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배우자의 소득이 없으면서 6세 이하의 자녀를 3명 둔 경우 연봉이 5천만원일때는 전년보다 세 부담이 4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구간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 증가율은 점차 줄어 연봉 1억원일때는 전년보다 21%, 10억원일때는 6% 늘어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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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건강보험 진료비 54조5천억…노인진료비가 ⅓넘어
작년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 총액이 전년대비 7.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에게 사용된 진료비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4년도 진료비 심사실적 통계'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2013년 50조7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7.5%) 늘어난 54조5천억원이었다. 요양기관 중에서는 치과 병·의원과 요양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컸다. 치과 의원, 치과 병원의 진료비가 각각 25.4%와 20.9% 크게 늘었으며 요양병원의 진료비도 18.4%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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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도우미 국민연금·고용보험료 25%만 내도 혜택
이르면 내년부터 가사도우미(파출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25%만 내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외에 퇴직금, 근로장려금 등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사도우미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가사도우미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75% 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부가 지난달 경제혁신 분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지하경제 방식으로 운영되던 민간 가사도우미를 정식 직업으로 인정, 4대 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등 양성화 방침을 밝힌 이후 이뤄진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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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1인당 사교육비 월평균 37만원
초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7만원 수준이며, 상당수 학부모는 이 같은 지출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전국 7개 지역 초등학생 학부모 3천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와 지출 비용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학부모는 자녀 1인당 사교육비로 한 달 평균 37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3학년은 32만원, 4∼6학년은 43만원이었다. 응답자의 74%가 월 가계소득에서 자녀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초과하고, 62.7%가 이 같은 사교육비 지출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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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우월적 지위 악용한 대학 성범죄 뿌리뽑는다"
4월부터 두달간 대학 내 교수, 직원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에 나선다. 경찰은 또 교육부와 실무협의회를 구성, 기존 치안보조인력을 활용해 초·중·고등학교 주변 성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올해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학생상담센터 110개가 참여하는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학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관련 정보 교류를 통해 인지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개별 성범죄 사건 처리에 있어 대학 측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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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자민당 총무회장 "아베담화에 과거얘기 계속되는 것 당연"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76·二階俊博) 총무회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올여름 발표할 전후(戰後) 70년 담화(일명 아베담화)에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포함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니카이 총무회장은 어제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자민당 본부 총무회장실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 무라야마(村山) 담화(전후 50년 담화)의 핵심인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 및 사죄가 포함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상식적으로는 이전부터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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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620선도 돌파…코스피도 닷새째 강세
국내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동반 강세를 보였다. 코스닥지수는 620선을 돌파하며 6년8개월만에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고,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1,970대 후반까지 올랐다. 코스닥지수는 5.79포인트(0.94%) 오른 621.31에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08년 6월 13일(622.15) 이후 약 6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스피는 7.73포인트(0.39%) 오른 1,976.12로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원 오른 1,109.9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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