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어린이집 CCTV 녹화 30일 보관…"학대신고 ☎112로"
당정이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분을 30일까지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2월 임시국회의 입법 과제 관련 특위안을 만들었다고 특위 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어린이집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유아보육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CCTV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이 나머지를 나눠 부담한다. CCTV의 녹화 보존 기간은 일단 30일로 잡혔다. 30일 보관에 650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며, 이를 60일로 늘릴 경우 112억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안 위원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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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인당 빚 2천150만원…작년 가계대출 64조원 증가
1년 새 은행과 비은행권이 가계에 빌려준 돈이 64조원 넘게 늘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80%를 차지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보면 시중 은행과 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 등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64조3천억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37조3천억원, 비은행권은 27조원 증가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 보험사·대부업체·공적금융기관 등의 가계대출은 빠져 있다. 가계빚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 통계인 '가계신용'에 들어가는 카드사 판매신용과 기타 금융기관 대출을 모두 합치면, 작년 말 가계신용은 1천90조원 전후까지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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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공무원연금·남북통로개설 등 24개 개혁과제 선정
청와대는 집권 3년차를 맞아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할 핵심개혁과제 24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4대 구조개혁 분야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및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지방교육재정개혁, 핀테크 육성, 금융감독 개선 등이다. 경제혁신 분야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택임대시장 안정,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제조업 혁신 3.0 전략 추진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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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250만원 초과' 육아휴직자도 건보료 경감혜택
보건복지부는 휴직 전 월 보수 250만원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자가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부과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휴직 전 월급(보수월액)의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육아휴직자는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한도에서 휴직 전 월급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역시 휴직 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월급이 줄어드는 만큼 건보료 역시 휴직 전 월급의 40%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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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황사경보→황사주의보…초미세먼지도 '주의'
서울시는 오후 1시를 기해 시내에 내려졌던 황사경보를 황사주의보로 완화했다. 서울에는 어제 오후 황사경보가 발령됐다. 황사주의보는 미세먼지 농도가 2시간 이상 400㎍/㎥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할 때 발령되며, 황사경보는 800㎍/㎥ 이상이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내일까지 황사가 지속할 것으로 보이므로 실외활동과 자동차 운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전 1시에 발령된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오후 1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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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드맨' 아카데미 작품상·감독상 등 4관왕
멕시코 출신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영화 '버드맨'이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 등을 차지하며 4관왕에 올랐다. '버드맨'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배우 닐 패트릭 해리스의 사회로 열린 제87회 아카데미 영화상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촬영상을 받았다. '버드맨'은 슈퍼 히어로 '버드맨'으로 톱스타의 인기를 누렸던 할리우드 배우 리건 톰슨(마이클 키튼)이 꿈과 명성을 되찾고자 브로드웨이 무대에 도전하는 내용이다. 남녀주연상은 에디 레드메인(사랑에 대한 모든 것)과 줄리안 무어(스틸 앨리스)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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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스태프·어린이집 교사 근로조건 감독
올해 상반기 중 영화 제작 스태프,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은 올해 근로감독 계획을 확정하고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고용부는 차별 해소, 장시간 근로 해소, 도급·파견 등 외주인력 활용 정상화, 취약근로자 보호 등 4개 부문을 중심으로 한 기획 근로감독을 지방청 주관 아래 다음 달 중순 이후 지역 여건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원무, 간호조무사 등이 기간제 형태로 근무하는 병원의 차별해소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마을버스 운전원, 세무·법률사무소 직원 등의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한 근로감독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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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롱 환자 2년 새 두 배…103개 보험서 7억 챙긴 일가족도
일명 '나이롱 환자'라고 부르는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가 2년새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람 중에는 10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1천500일에 걸쳐 나이롱 환자 행세를 하면서 7억4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가족 일당도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반기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320억원으로 2년전인 2012년 상반기의 153억원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체 보험사기 범죄 적발 금액 중 허위·과다 입원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6.8%에서 11.2%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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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연임 성공
김정태(63)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면서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는 2018년 3월까지 3년간이다.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차기 회장으로 김정태 현 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김 내정자는 내달 6일 이사회를 거쳐 같은 달 27일 주주총회에서 상임이사로 확정된 뒤 연이어 열리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최종적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김 내정자는 30년이 넘는 기간에 은행에만 몸담아 온 정통 '은행맨'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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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설 연휴 대외호재 힙입어 상승
23일 코스피는 설 연휴 기간 대외적으로 발생한 호재에 힘입어 1,960대 후반까지 올랐다. 코스피는 6.94포인트(0.35%) 오른 1,968.39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12.99포인트(0.66%) 오른 1,974.44로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기관이 '팔자'로 돌아서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해 1,960대로 다시 떨어졌다.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타결과 미국 기준금리 조기 인상 우려 완화 등 설 연휴 동안 발생한 호재들이 한꺼번에 국내 증시에 반영되며 지수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지수도 6.42포인트(1.05%) 오른 615.52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9원 오른 1,108.7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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