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한국투자공사(KIC) 폐지법안 추진
기재위원장 "더는 존재이유 없어"…安 사장 사퇴압박 의도 담긴듯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한국투자공사(KIC)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3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오전에 기재위 여야 간사를 만나 한국은행이 KIC를 다시 흡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KIC 폐지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정 위원장은 전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야당의 사퇴 요구를 안홍철 KIC 사장이 거부하면서 KIC에 대한 국정감사와 기관보고가 파행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 건이 불거지고 나서 보니 더더욱 KIC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10년 전 KIC를 만들 때는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기금도 운용하려고 했는데, 결국 많지도 않은 외환보유액만 운용하는 데 굳이 독립 기관까지 두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쓸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물어보니 대부분 중앙은행에서 외환보유액 투자·운용을 한다고 한다"며 "KIC가 무리하게 수익을 내려다가 '사고'를 치는 것보다 한은이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기재위에서 이처럼 'KIC 폐지론'이 급부상한 배경에는 KIC의 외화자산 운용 행태나 실적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한 전력을 들어 야당이 지속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는데도 안 사장이 버티기로 일관하는 데 대한 압박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안 사장을 KIC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국감 이후 KIC의 국회 기관보고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하는 등 파행을 빚어왔다.
기재위 관계자는 "안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KIC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 법안도 발목이 잡힌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