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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사경보가 내려진 22일 밤 서울 용산구에서 바라본 남산 타워가 붉은 색으로 바뀐 채 희미하게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중국발 황사로 전국 뿌연 하늘…늦은 오후부터 약화
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첫날인 23일 전국에서 짙은 황사가 나타나고 있다. 기상청은 "20∼21일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지방에서 발원한 황사가 서풍이나 북서풍을 타고 이동해 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황사특보가 발효 중"이라면서 "오늘은 전국에 짙은 황사가 나타나다가 늦은 오후부터 점차 약화되겠다"고 말했다. 황사의 강도와 영향범위, 지속시간은 몽골과 중국에서 추가로 황사가 발생하는지와 기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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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으로 빠져나간 배당액 작년 100억弗 넘었다
지난해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외국인 배당 지급액이 사상 최초로 100억달러를 넘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받아 해외로 송금한 배당액은 102억8천만달러(약 11조3천600억원)였다. 이는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80년 이래 가장 큰 수치다. 직전 최고액은 2007년 81억8천만달러였다. 외국에 배당으로 빠져나간 금액은 1998년 4억9천만달러에 불과했으나 2006년 70억달러로 늘었고 2007년에는 80억달러를 넘어섰다. 이후 2012년 67억8천만달러, 2013년 80억달러로 주춤했다가 작년에 가파르게 상승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배당 지급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국내 기업의 배당성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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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20개국 소득세율 인상…12개국 법인세율 인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당수 국가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부자증세'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다소 인하추세를 보였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보다 1.9% 포인트 높은 43.3%로 집계됐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프랑스, 영국 등 20개국에 달한다. 인하한 국가는 아이슬란드와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등 3개 국가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3년 41.8%로 OECD 국가 중 상위 23위를 기록, 낮은 편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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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먹는 술값 가구당 月 1만1천원…지난해 사상 최다
지난해 가구당 술값 지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담뱃값 지출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가구당(전국, 2인 이상) 월평균 주류 지출액이 1만1천267원으로 전년보다 4.8%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이는 술을 사서 집에서 소비하는 금액만 해당된다. 회사 회식 등 주점이나 음식점에서 소비하는 술의 지출액은 음식·숙박비로 분류된다. 실제로 술을 소비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훨씬 더 많다는 의미다. 2003년 6천359원이었던 가구당 월평균 주류 소비 지출액은 2004년 7천2원으로 7천원을 넘어선 이후 2009년 8천356원, 2010년 9천21원, 2013년 1만751원 등으로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며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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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93% "수능영어 절대평가에도 사교육비 안 줄여"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영역에서 절대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학부모 10명 중 9명은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지 않거나 오히려 늘릴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선생은 지난 12∼16일 초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 514명을 대상으로 '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 후 영어 사교육비 계획'을 설문한 결과, 93.2%는 현재 비용을 유지(82.9%)하거나 오히려 늘릴 계획(10.3%)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반면 줄이겠다는 학부모는 6.8%에 불과했다.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은 학부모가 영어실력은 수능점수와 상관없이 쌓아야 하는 것(51.8%)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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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김영란법' 공청회…'연말정산 분납' 처리 시도
국회는 오늘 상임위별로 법안심사 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법안 심의 및 처리를 시도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무위에서 넘어온 '김영란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기획재정위는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2월∼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방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안전행정위, 여성가족위도 각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계류 법안들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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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미국 의회 연설대 설 듯…'반쪽사과' 우려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는 4월 말 또는 5월 초 방미 때 미국 의회의 연설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아베 총리를 사실상의 '국빈' 자격으로 초청한 백악관은 물론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쥔 의회 지도부가 이를 수락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최근 일본을 방문한 연방의회 대표단에 아베 총리가 의회연설에 대한 적극적 용의를 표명한 것으로 들었다"며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의 분위기도 긍정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교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아베 총리의 의회연설이 미국에만 사과하고 주변국들에 끼친 상처와 아픔은 언급하지 않는 '반쪽 사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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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부진에 작년 국내 석유소비량 2011년 이후 최저
지난해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경기 부진으로 인해 국내 석유제품 소비량이 2013년에 이어 2년째 줄면서 2011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석유공사은 작년 국내에서 소비된 석유제품이 총 8억2천209만2천 배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8억2천520만2천 배럴보다 311만 배럴(0.38%) 감소한 것이다. 작년 국내 석유제품 소비량은 지난 2011년 8억164만2천 배럴을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이로써 국내 석유제품 소비량은 2013년에 전년대비 0.3% 감소한 이후 2년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감소폭은 0.3%에서 0.38%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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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체감 물가 높다…"전세가격 상승 영향"
세입자와 자가 거주자 간에 물가 상승 전망에 대한 의견차가 최근 눈에 띄게 벌어졌다. 세입자는 자가 거주자보다 더 높은 물가를 예상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전세가격 상승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은 올해 1월 소비자동향지수(CSI) 조사 응답자 중 자가 거주자의 물가수준전망CSI는 128인데 비해 세입자(임차 등)는 132에 달해 격차가 4포인트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응답자들 중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라면서 "집세 부담 때문 아니겠느냐"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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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맥협착증 스텐트 삽입술, 비싸지만 효과는 낮아"
경동맥 협착증 환자에게 시술되는 스텐트(혈관확장용 삽입장치) 삽입술이 다른 치료법인 내막절제술에 비해 비용은 비싼지만 치료 효과는 낮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따르면 협착률 50% 이상의 '유증상 경동맥 협착증'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평가됐다. 연구진은 2008~2011년 환자 677명을 대상으로 두 시술의 임상적 효과를 비교했다. 그 결과,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환자가 내막절제술을 받은 환자에 비해 뇌졸중의 발생 빈도가 오히려 높았고 '질보정수명'은 낮았다. 2008~2012년 평균 시술 비용은 스텐트 삽입술이 603만원으로 내막절제술(367만원)에 비해 236만원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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