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등 비자면제협정 체결국가 국민에도 적용될 듯
EU '스마트 국경 시스템' 도입 추진…비EU 국민 지문채취
다음 달부터 주요공항서 시험 시행…연말까지 실행 계획 마련
한국·미국 등 비자면제협정 체결국가 국민에도 적용될 듯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전자 장비를 이용한 '스마트 국경 시스템'을 도입해 국경 통제를 강화한다.
EU 대부분의 국가는 그동안 역내 자유 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에 따라 국경 통제를 하지 않았으나 테러 방지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EU는 국경통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EU 전문매체 유러피언보이스가 22일 보도했다.
EU가 마련 중인 '스마트 국경' 시스템은 역내 국경으로 들어오는 비 EU 국가 국민의 지문을 채취하고 아울러 얼굴 사진을 찍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등록여행자프로그램(RTP)과 출입국시스템(EES)으로 구성된 스마트 국경통제 장비를 개발해 테러 용의자를 쉽게 가려내고 국경 통과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EU의 비EU 시민에 대한 국경통제는 미국, 한국 등 비자면제 협정 체결 국가 국민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스마트 국경 통제 계획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역내 주요 공항에서 시험적으로 지문 채취 등의 통제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프랑크푸르트, 마드리드, 암스테르담, 파리 공항에서 새로운 통제 시스템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9월까지로 예정된 시험 통제 기간에는 지문 채취 등이 의무 사항은 아니며 비EU 국민은 이 같은 통제를 거부할 수 있다.
EU는 홍채 인식 장비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 기술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 아직 채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전자 장비와 새로운 통제 방식은 공항뿐 아니라 도로와 해상 등의 모든 국경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연말까지 스마트 국경 통제 시스템의 전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EU 28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된다.
지난달 17명이 희생된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촉발된 유럽 각국의 테러 대응 움직임이 지난 12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하나로 모아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EU 정상들은 역내 국경통제 강화, 항공여객 정보 공유, 인터넷 콘텐츠 통제 강화 등의 테러 대응 방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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