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규모 주민참여예산사업 서울시민이 선정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4년차를 맞아 올해는 전자투표를 도입, 예산위원 외에 시민 참여를 대폭 늘리겠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500억원으로, 지난 17일부터 예산위원 공모를 시작했다.
예산위원은 250명이 전원 시민으로 이 중 225명은 공모, 25명은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시는 또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을 전체 공통사업과 자치구 지역사업으로 이원화한다.
공통사업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 자치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규모는 375억원에 달한다. 자치구 지역사업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소규모 사업으로, 구별로 5억원씩 총 125억원 규모이다.
올해 전자투표가 도입됨에 따라 시는 시민이 쉽게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투표 대상 사업 수를 8개 분야 40여 개로 조정하고, 1명당 투표수도 10표 이내로 부여한다.
연 1회에 그쳤던 사업 제안을 언제나 할 수 있게 '상시 참여예산 제안방'도 개설한다.
아울러 시 산하에 시민참여예산팀과 참여예산지원센터를 신설, 주민참여예산 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예산 낭비 사례나 사업이 선정되는 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가 발견되면 페널티를 부과한다.
시는 또 최종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7월 말 장충체육관에서 '한마당 총회'를 열어 사업 선정, 예산낭비 사례 발표, 연극 등 시민 참여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단순히 사업제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을 심사 때 반영하는 등 방법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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