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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연합뉴스.자료사진) 지난 2012년 10월14일 도쿄 남쪽 사가미만의 함대 사열식에서 해상자위대의 수륙양용 구조구난 US-2기가 해상착륙을 시도하는 모습. |
"일본 방위장비청 이르면 10월 출범"<아사히>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이르면 10월 무기의 연구·개발과 조달 등을 맡는 방위장비청을 출범시킨다고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청 신설안을 담은 방위성 설치법 개정안을 다음 주에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뒤 6월까지 계속되는 현 정기국회 회기 중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법안이 목표대로 정기국회 회기 중 통과되면 방위장비청은 올해 10월 방위성의 외청(外廳)으로 출범한다.
일본 정부는 전투기와 구축함 등 방위 장비품의 연구·개발부터 구매까지를 일원화하기 위해 방위장비청 신설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비용 절감도 꾀한다는 복안이다.
외국 정부 및 민간 등과의 대외협상에서 창구 역할 담당, 무기의 국제 공동개발과 수출 지원, 외국 방위산업 및 국방 기술과 관련한 정보 수집, 외국 연구기관과의 제휴 등 업무도 방위장비청이 맡게 될 전망이다
방위장비청 인원은 총 1천800명 수준이 될 것이며, 방위 장비 조달 관련 예산 규모는 방위성 전체 예산의 약 40%인 2조 엔(약 18조6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방위성이 무기 조달과 관련한 외청을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방위시설청이 있었지만 2006년 담합 사건으로 간부들이 체포되면서 이듬해 조직이 해체된 뒤 방위성에 통합됐다.
방위장비청의 부활에는 작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함으로써 무기수출의 족쇄를 푼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4월1일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만들었다. 무기 수출을 통해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국제 무기 공동개발 참여를 통해 자국 안보 강화를 꾀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한 뒤 일본 정부와 기업은 외국 정부와의 방위장비 공동개발 및 연구, 해외 무기시장 개척 등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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