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광부·간호사 지원 법률 제정 공청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1960년대 독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의 외화 송금이 조국의 근대화에 이바지한 것을 인정해 이들을 국가유공자나 서훈자로 지정하자는 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파독 근로자가 한국 경제 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한 사실을 확실히 밝혀 명예 회복과 예우를 할 필요가 있다"며 "공청회는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파독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파독 근로자 연구가로 알려진 경상대학교 이영석 교수가 '파독 근로자의 국가 발전에 대한 기여 담론과 국가적 예우'라는 주제를 발표한다.
이어 입법정책학회 회장인 최윤철 건국대 교수, 재외한인학회 회장인 이진영 인하대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의 한인상 박사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박 의원은 "최근 영화 '국제시장'이 역대 2위에 육박하는 흥행 성적을 올리면서 영화 속 파독광부와 간호사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됐다"며 "이들의 공적을 기려 훈포장을 수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국 정착 지원이나 건강보험 혜택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독 근로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법을 마련 중인 김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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