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복지란' 사회민주주의 포럼 25일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사회민주주의 포럼(공동대표 박범진 박영호 주섭일)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무엇이 정의로운 복지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기조연설을 하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 '대한민국 복지 실태와 과제'라는 주제로,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이 '낭비 없는 복지정책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와 서병수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이철호 중앙일보 논설실장,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주제 발표에서 "사회복지의 주체는 시민과 노동자"라며 "풀뿌리 지역 주체들 사이에서 최근 확산하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역협동조합' 등이 복지국가의 모세혈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무상복지가 세금으로 충당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각종 부작용이 나타난 만큼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낼 예정이다.
사회민주주의 포럼은 "설계를 잘해야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듯이 복지도 완급과 경중을 잘 따져 우선순위와 수혜 범위 등을 정해야 지속할 수 있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사회민주주의 포럼은 '합리적 진보'를 지향하는 각계 원로가 중심이 돼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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