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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 말하는 애잇큰 IMF 협의단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5년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브라이언 애잇큰 IMF 협의단 단장이 한국 경제와 관련한 IMF의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IMF "한국 경제 하방 리스크 확산 가능성 있어"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에 대해 "하방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또 한국의 가계부채는 단기적인 위협이 아니며 급격한 물가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브라이언 애잇큰 단장을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지난 2일부터 한국 정부 등과 가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는 한국 경제에 대해 "내수는 여전히 저조하고, 인플레이션은 낮고, 대외 불확실성은 증가했다"며 "경제는 대외 충격에 노출돼 있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상 문제가 누적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IMF가 내놓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3.7%에 대해서는 "낙관적이긴 하지만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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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산케이 전 지국장 당분간 일본에 못 돌아간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이 당분간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출국정지 연장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외국인에게 내려진 처분으로 법령상 근거가 있고, 신청인이 일본으로 출국할 경우 형사재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없는 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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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대통령 "군위안부 문제해결이 한일관계 개선 첫걸음"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고 한일관계의 안정된 미래를 차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특히 핵심 현안으로 남아있는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양국 관계 개선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일본 자민당 총무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친서를 전달받고서 이같이 밝혔다. 아베 총리의 친서에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가 양국에 있어 좋은 해가 되도록 상호 노력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총무회장은 일본 정치계에서는 당3역 중 하나이며, 당의 운영 및 국회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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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회항' 조현아 1심 판결 불복 항소…"양형부당"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선고 하루 만인 오늘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사건이 2심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어제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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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유값 8개월만에 반등…ℓ당 4.5원 올라
주간 단위 전국 휘발유 평균값이 32주 만에 반등했다. 1997년 유가 자율화 이후 역대 최장기간 연속 하락 기록은 지난주 31주로 끝났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의 이번 주(2월9∼13일) 석유제품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값은 지난주보다 ℓ당 4.5원 올라 1천416.7원으로 집계됐다. 경유값은 지난주보다 ℓ당 평균 3.6원 올라 1천259.5원이 됐다. 서울의 휘발유 평균값은 지난주보다 ℓ당 11원이 올라 1천503원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휘발유 값이 가장 싼 대구는 ℓ당 평균 1천379.8원으로 서울보다 123.1원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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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된 통진당, 16일 헌재에 재심 청구키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측이 오는 16일 헌재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당해산심판에서 통진당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16일 오전 10시 헌재에 재심을 청구하는 소장을 낼 예정이다. 이들은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뒤 정당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통진당 관계자는 "대법원과 헌재의 사실 판단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재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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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료에 기성회비 포함법' 교문소위 통과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대비해 발의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처리했다. 소위원장인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랜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기성회비법을 처리했다"며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 문제가 걸려있어 시간을 더 이상 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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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작업 재개 가능
강남구청이 개포동 구룡마을의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철거작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철거)을 중단해 달라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행정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건물은 피신청인(강남구청)이 지난 6일 실행한 행정대집행으로 이미 상당 부분 철거돼 건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집행을 취소한다 해도 더는 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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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 여파?…세뱃돈 신권 '1천·5천원권' 인기
금융 기관마다 세뱃돈으로 쓴 새 지폐를 교환하려는 고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1천원권'이나 '5천원권' 등 비교적 낮은 액면가의 지폐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농촌지역 고령층 주민들의 가벼워진 주머니 사정 때문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새 지폐 교환을 시작한 경북 안동의 한 은행 점포에서는 오전에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새 지폐를 찾는 손님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1만원권 신권 수요가 가장 많은 건 예년과 비슷해 점포 측이 마련한 1만원권 신권 2천장이 오전에 일찌감치 동났다. 그러나 예년과 달리 1천원권 새 지폐를 찾는 수요도 꽤 늘어 오전에만 1천장가량 교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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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교통정보는 TBN'…17∼23일 114시간 생방송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TBN한국교통방송은 오는 17일 정오부터 23일 오전 2시까지 설 교통 특별방송을 한다고 밝혔다. TBN교통방송 MC들이 총출동해 114시간 생방송으로 특별방송을 진행한다. 특히 오후 2∼4시에 편성된 'TBN 네트워크 연결-전국을 달려요' 프로그램은 전국의 10개 TBN방송을 연결해 설 연휴 지역 교통정보와 소식 등을 전해준다. 오전 9·11시·오후 1·3·5·7시 50분에 'TBN 설 교통특보'가 10분간 편성돼 사고 및 정체 현황, 예상 소요시간, 우회로 등을 안내한다. 매시 55분에는 '고속도로 교통예보'를 진행, 각 지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수요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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