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총량제' 공청회...규제완화놓고 찬반 갈려(종합)
방통위 "규제완화로 매출증대 도모필요"...지상파 찬성 vs. 지상파와 종편은 반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김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방송광고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연 공청회에서는 광고 규제를 풀어주는 문제를 놓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반상권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장은 서울 방송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며 운동경기 프로그램에만 가능했던 가상광고를 교양·오락·스포츠보도에도 허용하고, 가상광고 세부기준을 방통위 고시로 정해 기존 7가지 유형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가상광고를 가능하도록 한 안 등을 소개했다.
간접광고 범위도 ▲프로그램에서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이용을 권유하는 경우 ▲상품의 기능 등을 허위 또는 과장해 시현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곤 특징적 기능 시현 등 이전에 금지됐던 대부분을 허용했다.
유료방송의 경우 기존 시간당 총량제, 지상파 방송은 프로그램·토막·자막·시보광고 등 '칸막이 규제'를 없애는 대신 지상파·유료방송에 모두 편성시간당 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왔다.
광고총량제가 '지상파 특혜'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한국신문협회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허승호 협회 사무국장은"시행령 개정 및 공청회 개최의 주체가 방통위라는 것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고 포문을 열었다.
허 국장은 "공청회 장소를 프레스센터가 아닌 방송회관으로 잡고 방통위 소속과장이 주제 발표를 맡았다는 것부터 당사자 적격의 문제가 있다"며 "신문협회는 이 공청회에 반대하고 방통위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말을 남기고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장에서 퇴장했다.
'매체비평우리스스로'의 노영란 사무국장은 "광고 매출이 감소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칸막이 대부분을 허물거나 낮추는 안이라면 물은 금방 넘쳐 들어와 시청자를 힘들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이블TV협회 대표로 나온 최수경 CJ E&M 방송기획담당국장과 종합편성채널 4사를 대표해 나온 고종원 TV조선 경영기획본부장 등도 방송광고 규제개선안을 비판하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한 뒤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광고 총량제 도입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지상파 쪽에서는 방통위 시행령 개정안에 동조하는 뜻을 나타냈다.
이호윤 MBC 광고기획부장은 "지상파가 과거 방송광고에서 지녔던 독과점적 지위는 사라진 지 오래"라며 "지상파가 독과점적 지위를 지녔을 때 매체 균형발전을 이유로 생긴 규제들은 이제 없애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지상파 광고총량제 등을 담은 방통위 개정안에 대한 비판은 전체 광고 산업의 활성화에 역행하는 목소리"라며 "지상파 방송이 활성화되면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체 광고산업의 규모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통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최종 정리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으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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