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2060년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입자보다 더 많아져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 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늘면서 2060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입자보다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 신승희 재정추계분석실 전문연구원의 '인구구조변화가 국민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란 글을 보면,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인구구조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추세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 가입자는 2천74만명이며, 노령연금 수급자는 284만명으로 가입자가 수급자보다 월등히 많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로 가입자는 점차 감소하고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해 2060년에 노령연금 수급자는 1천448만명인데, 가입자는 1천357만명으로 역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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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적정 월세는 소득의 10∼15%"
전체 임대차 가구 중 월세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면서(55%) 월세 시대가 개막됐다. 월세는 전세와 달리 상대적으로 목돈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매달 일정 액수를 주거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가나 전세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큰 편이다. 월 소득 150만원인 사람이 월세 50만원의 원룸을 얻으면 쓸 수 있는 돈이 100만원으로 줄어드는 데다 관리비까지 포함할 경우 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비용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월세 계약은 본인의 월 소득 가운데 10∼15% 정도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현명하다고 부동산114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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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연립·다세대 적용 '층간소음 방지기준' 마련
이르면 다음 달부터 오피스텔이나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지을 때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도록 바닥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반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이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기준은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뿐 아니라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 아파트, 고시원, 기숙사, 원룸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는 2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만 주택법에 따라 바닥을 일정한 소재·구조·두께로 건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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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위 구성안 결정…사무처 125명·예산 198억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사무처 인력은 원안대로, 예산은 기존보다 다소 삭감돼 꾸려진다. 세월호 참사 특위 설립준비단은 4차 간담회를 열어 사무처 인력은 상임위원 5명 포함 125명, 소요예산은 198억4천6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애초 설립준비단은 240억6천300만원 규모로 예산을 짰지만, 특위 출범이 지연되면서 올해 활동기간이 짧아져 18%가량 삭감했다. 박종원 대변인은 "출범이 늦어져 인건비, 건물 임차비 등이 줄었다"며 "이번 안은 특위가 최대한 빨리 출범한다는 전제 아래 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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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보수 개편 놓고 중개사협회-소비자단체 충돌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장외전을 벌여오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문제의 발단은 중개보수 체계 개편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고정요율 제도에 대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신문 광고였다. 공인중개사협회는 11일자 한 일간지에 '부동산중개보수로 인한 소비자와의 갈등·분쟁은 없어져야 합니다'란 제목의 광고를 실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 광고에서 2012년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인용해 "고가주택 및 주택 이외에 적용되는 협의 규정을 고정요율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의 63.6%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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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대통령, 노사정 대표와 오찬…대타협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노사정 대표들과 오찬을 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대타협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찬 회동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노사정 대표 5명과 오찬을 하고 4대 구조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개혁 문제와 관련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 타협안을 도출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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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한상의 방문…경제단체 첫 방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늘 오후 서울 남대문 인근에 있는 대한상의를 방문해 박용만 회장 등과 면담한다. 문 대표 취임 후 경제단체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상의는 경제 5단체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해를 골고루 대변한다는 점에서 문 대표가 첫 행선지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비판하면서 본인이 평소 강조해 온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할 전망이다. 특히 법인세 정상화, 서민증세 반대 등 조세체계 개혁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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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보리 'IS 자금줄 차단' 결의안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IS(이슬람국가) 등 극단주의 이슬람단체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하고 테러리스트로부터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러시아가 제출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IS를 포함한 테러리스트의 자금줄을 끊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유엔 회원국들이 IS는 물론 알 카에다와 연계된 알-누스라 전선 등과 원유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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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의회, '과거사' 문제로 아베 연설 환영 안해"
미국 의회에서 활동했던 전문가들은 오는 5월 초 워싱턴DC를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 출신의 래리 닉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12일(현지시간) "의회의 정서가 과거사 문제로 인해 아베 총리가 나와 합동연설을 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의회 전문위원 출신인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되고, 미·일 상호방위지침 개정이 마무리되며, 과거사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이 표명되기 전까지는 합동연설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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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우크라이나 정전 합의에 상승…다우 0.62%↑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10.24포인트(0.62%) 오른 17,972.38에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19.95포인트(0.96%) 높은 2,088.48, 나스닥 종합지수는 56.43포인트(1.18%) 뛴 4,857.61에 거래가 끝났다. 뉴욕 증시 투자자들은 개장 전에 타결된 우크라이나 정전에 반색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프랑스·독일 등 4개국 정상은 밤샘 협상 끝에 15일 0시를 기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의 휴전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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