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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땅콩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 2014년 12월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인간 자존감 짓밟아"
'땅콩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여·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이번 사건은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은 사건"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 징역 8월을,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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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인준안' 16일 표결…여야 본회의 극적 연기
여야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당초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를 16일 오후로 나흘 연기하는데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 의장실에서 정 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정 의장은 16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혀 야당의 본회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인준안은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에 대해 "국무총리 임명동의의 건, 국회운영위원장 선출의 건, 11개 법안 처리 건 등 세 가지를 16일 그대로 다시 올린다는 내용"이라며 인준안의 16일 처리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연기에만 합의했지, 안건에 대해 합의한 것은 아니다"면서 새누리당 입장과 다른 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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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동 어린이대공원 사육사 사자에 물려 사망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내 동물원 맹수마을에서 사육사 김모(53)씨가 사자에 물려 숨졌다. 어린이대공원에 따르면 동료직원 A씨는 오늘 오후 시설 점검차 맹수마을 사자 방사장에 들렀다가 목 등 온몸을 물린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김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사자 우리에 있는 CCTV를 확인한 결과 김씨는 우리 안에 놀이기구를 넣으려고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진은 "김씨의 목에 난 큰 상처가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내용은 부검을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김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동물원 측은 사자가 있던 우리를 폐쇄하고 사자를 완전히 격리 조치했다. 현재 어린이대공원은 AI(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동물원 전체를 폐쇄했기 때문에 시민 관람객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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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임 靑비서실장 하마평 무성…권영세 역할론 주목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가 오는 16일로 연기되면서 후임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도 내주 초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되면 그의 제청을 받아 후속 개각을 하는 한편 청와대 인사도 국회 인준절차가 끝나면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서다. 16일 또는 17일 개각과 함께 새 비서실장의 이름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청와대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박 대통령은 아직 비서실장을 최종 낙점하지 못한 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게 주변 인사들의 전언이다. 이런 가운데 권영세 주중대사가 조만간 외교부 정기공관장 인사시 교체돼 귀국할 것으로 알려지며 그의 향후 역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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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측 "선거법 유죄 판단은 난센스"…대법에 상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오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심은 선거운동의 목적성과 능동성이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난센스다. 선거 국면이 되면 북한이 (인터넷에) 글을 많이 쓰니까 대응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지 국정원이 먼저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며 "상고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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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공무원 연금개혁 맞춰 정년 3단계 연장·재고용"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확정되는 데 맞춰 공무원 정년을 3단계에 걸쳐 연장하고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주최로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공무원 고용연장의 로드맵과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이 교수가 제시한 방안은 공무원 정년 연장을 제한적 업종에 시범 실시하고, 과장급 이상 직급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이들 '낀 세대 공무원'에 대한 단계적 정년 연장을 실시한 뒤 모든 공무원에 대한 정년 연장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무원 연금 부담액을 늘리고 지급액을 줄이면서 연금 지급 개시 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데 따라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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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단말기법 실효성 높일 종합방안 검토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공익광고와 긴급중지명령 매뉴얼 마련 등 종합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브리핑에서 "이용자 차별은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이 문제인데 장려금 우회 지원이 되는 부분은 법적으로 사각지대"라며 "기기변경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막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기존 법령에는 손대지 않고 방통위, 업계, 이용자가 각각 할 수 있는 부분 등을 나눠 검토하고 있다"며 "일괄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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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언론자유 2년 연속 하락해 60위"<국경없는 기자회>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2년 연속 하락했다. RSF가 발표한 '2015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를 보면 한국은 전체 180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60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2012년과 2013년 연속 50위를 차지했다가 지난해 57위로 내려갔고 올해 또 3단계나 떨어졌다. 한국은 RSF의 언론자유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2년 39위로 출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한 2006년 31위에 올라 최고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 역대 최하위인 69위로까지 주저앉았다. RSF는 올해 한국의 지수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북한은 180개국 중 지난해와 같은 179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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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스크 4자협상 타결…우크라 정부군-반군 15일부터 휴전"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러시아·우크라이나·프랑스·독일 4개국 정상회담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분리주의 반군 간 휴전과 반군 장악 지역에 대한 특수지위 부여 등에 관한 합의를 이루면서 마무리됐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4자회담에 참석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일 낮(현지시간) 약 16시간 지속된 밤샘 협상을 끝낸 뒤 자국 언론을 상대로 한 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이 15일 0시를 기해 교전을 중단하기로 관련국들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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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안컵 준우승' 한국, FIFA 랭킹 54위로 '껑충'
2015 호주 아시안컵에서 준우승을 이룬 한국 축구가 2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을 54위로 크게 끌어올렸다. FIFA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이달 랭킹에서 한국은 랭킹 포인트 608점을 획득, 지난달의 69위에서 15계단 상승했다. 랭킹 산정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반영되는 2014 브라질 월드컵 성적이 1무 2패로 나빴던 한국은 지난해 11월 역대 최저인 69위로 밀려났다. 한국은 지난달까지 계속 같은 순위에 머물렀으나 2015 호주 아시안컵에서 5승 1패로 준우승을 거두면서 이달 랭킹이 껑충 뛰어올랐다. 아시아 1위는 여전히 아시안컵에서 8강에 그친 이란(전체 41위)이 차지했으며 한국은 그 뒤를 이었다. 일본(전체 55위)은 한국에 밀려 아시아 3위로 내려앉았고 이번 아시안컵 우승국 호주(전체 63위)는 4위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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