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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연설하는 아베 총리(EPA.연합뉴스) |
아베, 시정연설서 "개헌 국민논의 확대하자" 제안(종합)
자위대 임무확대 안보법제 정비는 "전후의 대개혁"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2일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후의 헌법개정안 발의를 겨냥해 "개헌을 위한 국민적 논의를 확대하자"고 국회에서 제안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이같이 제의했다. 다만 헌법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개헌 대상 항목이나 일정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또 자위대 임무를 확대하는 안전보장법제 정비 등을 `전후 이래의 대개혁'으로 규정하고 약 60년 만의 농협 개혁에도 강한 의욕을 표시했다.
아베 총리는 전후 70년과 관련해서는 "일본은 과거 전쟁의 깊은 반성과 함께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를 건설,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해 왔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도 미일 동맹을 `외교의 기축'으로 삼으면서 `적극적 평화주의' 외교노선을 계속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올여름 발표할 예정인 `아베담화' 내용과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종전의 연설에는 있었던 `기본적인 가치관과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빼고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정상회담 개최를 거듭 촉구하는 선에 그쳤다.
그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피해자 조사에 대해서는 북한은 "하루라도 빨리 모든 (조사) 결과를 정직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과격단체 이슬람국가(IS)에 억류된 일본인 2명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 "테러와 싸우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책임을 의연하게 완수하겠다"며 테러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관해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다"며 타결을 향한 의욕을 보였다. 더불어 혼합진료(보험이 적용되는 일반적 진료와, 적용되지 않는 첨단의료 행위 등을 병용하는 것) 확대를 포함한 의료제도 개혁에도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정부 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원전은 재가동을 추진하되 원전 의존도를 낮춰 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개혁'을 강조하면서 에도(江戶) 막부 말기에 메이지(明治) 유신의 원동력을 공급한 사상가 요시다 쇼인(吉田松陰·1830∼1859), 패전 후 일본 재건에 큰 역할을 한 요시다 시게루(吉田茂·1878∼1967) 전 총리 등 전환기에 일본을 이끈 4명의 말과 글을 인용해 눈길을 모았다.
연설 시작 부분에서 그는 메이지 유신의 주역 중 한 명인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1825∼1883)가 서구를 시찰하면서 "(일본이) 세계에서 활약하는 나라가 되는 것도 결코 어렵지 않다"고 말한 사실을 소개한 뒤 경제 살리기 등 험난한 길을 다시 한 번 걸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농협 개혁을 강조하면서 근대 미술을 지도한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1862∼1913)이 저서 '차(茶)의 책'에 쓴 "변화야말로 유일하게 영원한 것"이라는 표현을 인용했다.
이어 요시다 쇼인이 강의 때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앎과 행함은 둘이면서 하나"라고 말한 것을 소개하며 시대적 과제들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요시다 전 총리가 회고록에서 "일본 국민이여, 자신감을 가지라"고 주문한 것도 언급하며 "쇼와(昭和) 시대(1926∼1989)에 일본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의 일본인이 못하라는 법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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