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인권위, 불법 입국 어린이 수백명 석방 촉구
(시드니 AP·dpa=연합뉴스) 호주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해상을 통해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돼 수용소에 억류된 중동과 아시아 국가 어린이 수백명의 참상을 공개하고 이들을 풀어줄 것을 건의했다.
인권위원회는 지난 10개월 동안 크리스마스섬, 파푸아 뉴기니, 남태평양의 섬나라 나우루 등지에 설치된 수용소들의 실태를 조사한 뒤 발표한 보고서에서 어린이 수용자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상세히 소개했다.
질리언 트릭스 위원장은 보고서에서 조사가 시작될 당시에는 1천138명의 어린이들이 수용소에 있었으나 현재 공식 통계에는 330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히면서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조속히 석방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녀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 사이에 어린이 수용자와 관련된 폭행이 233건 발생했고 성폭행 33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어린이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기간에 어린이 수용자들이 흉기를 사용하거나 살충제를 삼키는 등의 방법으로 자해를 시도한 사례가 128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어린이들을 장기간 강제 수용함으로써 이들에게 상당한 정신 및 신체적 질환, 발달 지체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중동, 인도, 파키스탄, 중국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밀항 알선업자들에게 돈을 주고 조악한 보트를 통해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23년 전부터 해상에서 차단해 되돌려보내거나 수용소에 장기간 억류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토니 애벗 총리가 이끄는 호주 자유당은 2013년 9월 총선에서 보트 피플 봉쇄를 공약으로 내걸어 집권했다. 호주 이민당국에 따르면 그후 1년간 383명이 탑승한 12척의 보트를 되돌려 보냈으며 본토에 상륙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호주 인권위는 보고서에서 "밀항 알선업자를 단속하고 해상의 죽음을 막겠다는 목적이 야만적이며 불법적인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며 "호주는 이런 정책을 부끄러워 한다"고 비난했다. 또 감사기관의 고강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기한 수용을 금지하고 열악하고 비좁은 크리스마스섬 수용소를 폐쇄하는 한편 상황이 더 열악한 나우루 수용소 어린이들을 이감하며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는 후견인을 지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애벗 총리는 이에 대해 편견과 당파성을 담은 보고서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노동당 집권말기인 2013년에 어린이 수용자가 근 2천명에 달해 정점을 찍을 당시 인권위가 조사를 벌이지 않은 사실을 꼬집으면서 "인권위는 스스로 부끄러워 해야한다"고 공격했다.
또 "수백명이 바다에 익사했을 때 인권위는 어디 있었는가. 거의 2천명의 어린이가 수용돼 있을 때 인권위는 어디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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