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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 임명동의안 논의하는 정의화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정의장 오늘 본회의 열기로…여야 '중재안'은 거부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긴급 회동을 하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와 관련한 의견 조율을 시도했다. 회동에서 정 의장이 오늘 본회의는 미루되 설 연휴 이전 본회의를 열어 인준 표결을 진행하고 그때까지 여야 합의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달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모두 부정적 입장을 밝혀 합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 의장은 회동 직후 최형두 국회 대변인을 통해 오후 예정된 본회의를 개회하고 의사일정에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야 합의를 촉구, 새누리당 단독으로 표결을 실제 진행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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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총리인준시 제청받아 개각"…인준시 개각 박차
청와대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는 대로 개각을 서두를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인준되면 이번 주 내 개각이 이뤄지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총리가 인준되면 제청을 받아 개각을 하겠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 인준안이 처리되면 개각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최대한 빠르게 개각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대로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개각 등 인적쇄신 작업을 속전속결로 마무리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오늘 인준안이 처리될 경우 개각단행은 내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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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도입 9년 만에 적립금 100조원 돌파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05년 시행된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제도 도입 9년 만에 100조원을 돌파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은 107조658억원으로 2013년 말의 84조2천996억원보다 27% 증가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은 전년보다 2.1%포인트 늘어난 27만5천곳(16.3%)이었다. 가입근로자는 50만명이 증가한 535만3천명(51.6%)으로 집계됐다. 적립금은 대체로 안정·보수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예금이나 금리확정보험 등 원리금보장상품 적립금은 전년대비 20조7천억원 증가한 98조7천억원으로, 92.2%의 비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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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국방비 세계 10위…"北 미사일기술 괄목성장"
한국은 지난해 세계 10위 수준의 국방예산을 지출했다고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밝혔다. IISS가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국방예산은 344억달러(약 38조700억원)로 독일(439억달러)에 뒤이어 10위에 랭크됐다. 미국이 5천810억 달러(643조 원)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중국(1천294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808억달러), 러시아(700억달러), 영국(618억달러)이 5위권에 포진했다. 477억 달러(55조7천800억 원)의 국방비를 쓴 일본은 7위로 기록됐다. 상위 15위까지 공개된 이번 국방비 지출 순위에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IISS는 북한에 대해 "미사일 기술과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크게 늘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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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대교 추돌사고 보험보상액 수 십억원대 추정
인천 영종대교의 106중 추돌사고 피해자와 차량에 대한 보험 처리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차량 106대가 한꺼번에 추돌한 게 아니라 일부 간격을 두고 뒤엉킨 사고여서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보험업계는 과거 비슷한 사고를 토대로 총 보험보상액이 수십 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영종대교 사고는 106대의 차량이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벌어졌다. 또 차량 수십 대가 뒤엉킨 구간도 있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구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손해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단 영종대교 사고는 피해 차량이 많고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이 대다수여서 보험보상액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해대교 사고보다는 사망자가 적어 20억∼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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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작년에만 여의도 2배 규모 제주도땅 사들였다
지난해 제주도에 외국인이 사들인 땅이 여의도 면적(윤중로 둑 안쪽 2.9㎢)의 2배에 달했다. 외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토지의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주인이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말 기준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2억3천474만㎡(234.74㎢)로 전체 국토 면적(10만266㎢)의 0.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81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조6천78억원에 달한다. 시도별로 보면 제주가 566만㎡ 늘어 전년보다 51.6% 증가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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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항로변경죄 인정될까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오후 3시 선고한다. 함께 기소된 여모(57)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모(54)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한 판결도 내려진다.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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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사망자 2년연속 감소…37년만에 첫 5천명 밑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37년만에 처음으로 5천명 밑으로 떨어졌다. 1977년 4천97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5천명 이상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년 만에 처음으로 5천명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2년 5천392명에서 2013년 5천92명으로 300명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는 4천762명으로 다시 330명이 줄어 2년만에 630명이 감소했다. 2004∼2012년 연평균 사망자 감소율은 2.4%였는데 최근 2년간 감소율은 6.0%로 높았다.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대폭 감소한 것은 2013년부터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국토부는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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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비율 10년전보다 감소…2030세대 탈종교화가 원인
10년 전에 비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종교인 비율이 감소했으며 이는 젊은 층의 종교인 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종교별로는 개신교와 천주교 인구는 정체된 가운데 불교 인구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4월17일∼5월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접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4년 조사 때는 종교인의 비율이 54%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50%로 4% 포인트 감소했다. 종교인의 비율이 감소한 것은 젊은 층의 종교인 비율이 두드러지게 감소한 데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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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어린이제품·전기용품 끝까지 추적해 퇴출
앞으로 완구 등 어린이 제품과 직류전원장치를 비롯한 전기용품은 분기마다 안전성 조사를 받게 되고 불량 사업자는 이력관리를 통해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소비자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면 국가기술표준원이 조사해 리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내용의 올해 안전성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표준원은 작년보다 27% 늘어난 5천70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하고 리콜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안전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품은 표준원에 직접 조사를 요청하는 '국민참여형 시판품조사 공모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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