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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차 비관세장벽 협의회' (서울=연합뉴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제5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5.2.12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photo@yna.co.kr |
산업부 "올해 비관세장벽 해소 내실화에 중점"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민관 합동으로 비관세장벽협의회 5차 회의를 열어, 올해 비관세장벽 해소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실행계획을 내실화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미 발굴된 정부 과제뿐 아니라 기업 애로사항도 한국무역협회(국내)와 코트라 무역관(해외)을 통해 신청받아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제조업·농업·서비스 등 23개 분과, 업종별 단체,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를 통해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무작업반 검토를 거쳐 대응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업계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외국 사례, 국제 법규 등에 대한 분석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 간 채널 외에 현지 외교공관, 코트라 무역관, 세계무역기구(WTO) 위원회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비관세장벽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2013년 9월 범정부 차원의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한 뒤 '유럽연합(EU)의 불소화 온실가스 규제 폐지', '미국 삼계탕 수출' 등 20여 건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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