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역무제공' 손실보전금 485억원…20개사 분담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KT의 보편적 역무제공에 따른 손실 보전금을 485억원으로 산정하고, 매출액 300억원 이상 20개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이를 분담토록 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과 관련해 KT를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로 지정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들이 분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2013년도 서비스별 손실 보전금은 시내전화가 148억원, 공중전화 165억원, 도서통신 86억원, 선박무선 86억원 등 총 485억원으로 전년보다 10억원이 늘었다.
시내전화는 손실 개선이 장기간 불가능한 지역으로 꼽히는 '만성적순손실권역'이 12개에서 10개로 줄어들며 손실 보전금도 24억원이 감소했다.
공중전화 등 3개 서비스는 관리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손실 보전금이 늘었다.
주요 사업자별 분담액을 보면 SKT가 전년도 169억원(35.6%)에서 11억원 늘어난 180억원(37%)으로 가장 많으며, KT는 17억원 줄어든 162억원(33.4%)으로 산정됐다.
LG유플러스는 96억원(19.8%), SK브로드밴드 25억원(5.2%) 등이다.
KT와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예정된 손실보전금을 먼저 분담한 뒤 회계자료 검증 뒤 확정 손실보전금을 상호 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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